병원에 장기 입원중인 홍만수 씨는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감지하고 변호사를 불러 유서를 작성했다. 얼마 후 홍만수 씨는 숨을 거두었고, 변호사는 고인이 쓴 유서를 가족들에게 공개했다.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던 고 홍만수 씨의 아들 홍도박 씨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은 재산을 모두 손자 앞으로 남겨 놓았기 때문이다. 평소 음주가무와 도박을 지나치게 즐기던 아들이 미덥지 못했던 고 홍만기 씨는 본인의 모든 재산을 고등학생인 손자에게 물려 준 것이었다.
주위에서 보면 돌아가신 분이 아들이 아니라 손자 앞으로 재산을 남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평소 음주가무와 도박을 지나치게 즐기는 아들을 고인이 미덥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들이 건강이 좋지 못하거나 고령이어서 바로 손자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이처럼 고인의 재산이 유언을 통해 세대를 건너뛰어 바로 손자에게 상속될 때는 아들에게 상속되는 것에 비해 30%의 상속세를 더 내게 된다.
30% 할증의 이유
통상 상속은 이전 세대에서 바로 다음 세대로 부가 이전되는 것이고 나라에서는 이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즉,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을 할 때 상속세가 한 번 부과되고 아들이 손자에게 상속할 때 또 다시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바로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가 한 번 밖에 부과되지 않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해 30% 할증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할아버지 재산이 바로 손자에게 넘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30%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아들이 사망했다면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게 된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과 비슷한 이유로 아들이 아버지(할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그 아들(손자)에게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 먼저 낸 상속세를 재상속기간에 따라 10%에서 100%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다. 가령, 상속받은 아들이 바로 다음날 죽어 다시 상속이 이루어지면 대습상속과 별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