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서민과 상속세, 가까워질 수 없어?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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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7.10.18 09:00:38
  • 조회: 294
지병으로 고생하던 화수분씨의 아버지가 얼마 전 숨을 거두었다. 화수분씨의 아버지는 생전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계셨는데 시가를 합하면 총 9억 정도가 된다. 독자인 화수분씨는 아파트 두 채를 모두 상속 받으면서 상속세가 고민이다. 상속을 9억원이나(?) 받아서 상속세 낼 일이 두렵기만 한 화수분씨.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걱정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동시에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10억원이 기본적으로 공제되지만 배우자 또는 자녀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5억원만이 기본적으로 공제된다. 따라서 화수분씨의 어머니가 살아있고, 아파트가 상속재산의 전부라면 화수분씨가 낼 세금은 없다. 그러나 화수분씨의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신 상태라면 5억원까지만 공제되기 때문에 4억원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화수분씨의 어머니도 이미 돌아가신 경우, 5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 없어
현행 세법에서는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및 자녀·미성년자·연로자 공제 등 어려운 이름을 가진 기타 인적공제 대신에 일괄공제를 도입해 복잡한 공제제도를 단순화하고 있다. 중산층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금액까지는 상속세를 내지 않도록 해주려는 취지이다.
이러한 일괄공제는 배우자공제와는 별개로, 상속인 중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 이 일괄공제액만큼은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화수분씨의 어머니가 아버지 보다 먼저 돌아가셨다면 배우자공제는 적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상속재산이 5억원이하인 경우에는 낼 상속세가 없지만, 이보다 많다면 초과액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화수분씨의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경우, 10억원까지는 상속세 부담 없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사업자가 물품 등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즉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원재료를 구입할 때 직접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없지만, 그 구입가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라 한다.
일반과세자 또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또는 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음식업은 5/105)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기 위해서는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영수증(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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