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통신] 온라인 ‘묵은 기사’ 삭제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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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경향신문 자료제공(www.khan.co.kr)
  • 07.09.28 09:05:48
  • 조회: 310
이상은 한 중앙일간지에 최근 많이 접수되고 있는 독자들의 ‘인터넷 기사 삭제’ 호소다. 우리는 요즘 인터넷에서 거의 모든 신문기사를 검색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터넷에 남아 있는 ‘묵은 기사’들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 언론사들이 1995년쯤부터 기사를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당시 기사로부터 선의의 피해자를 낼 수 있다. 종이 신문에서는 기사가 한번 보도된 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츰 ‘묵은 기사’가 되면서 잊혀지지만 인터넷에 오른 기사는 유통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재단은 최근 ‘인터넷상 과거 기사로 인한 언론피해의 현상과 대책’이라는 토론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구본권 한겨레신문 온라인뉴스팀장은 인터넷상에서 ▲정확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가 유통되거나 ▲정확하지만 묵은 기사가 너무 오랜 기간 유통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피해자가 이런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때 언론사가 이를 수용해야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며, 게다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른다는 점이다.
구팀장은 피해자들이 ▲이미 공문서상으로 과거 범죄 사실이 삭제됐음에도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로 공기록 삭제의 효과가 없어진다 ▲과거 기준으로는 사적 내용의 노출이 용인됐으나 요즘 기준으로는 개인정보의 과도한 노출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다 ▲포털을 통해 확산된 기사를 수정·삭제해 줄 기관이 없다는 등 ‘논리적인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몇몇 신문사들이 창간 이후의 기사를 데이터베이스(DB)화할 계획이 있는 만큼 유사한 보도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언론사들은 아직 인터넷 기사에 의한 피해를 처리해 본 전례가 없다. 이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제3의 기관 설치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엄호동 경향신문 미디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경향신문도 창간 이래 기사의 DB화를 검토 중”이라면서 “언론사들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서수경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연구팀장은 “인터넷에 뜬 오보 밑에 정정보도를 연결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양재규 상담교육팀장(변호사)은 “온라인 기사에는 하루의 유통기한을 인정해야 한다. 인권침해를 이유로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위에 중재신청을 내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심재훈씨는 “온라인에서 기사를 삭제하는 것은 ‘최악을 피하는 선택’인 만큼 ▲누가 삭제 여부를 결정할 것인지 ▲몇년이 지나야 삭제 가능한지 ▲삭제 가능한 범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등을 따져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묵은 온라인 기사로 인한 피해는 전례가 없는 일인 만큼 중지를 모아 미리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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