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세금 때문에 억울할 때 이렇게 하자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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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7.09.27 09:00:02
  • 조회: 265
화수분씨는 원칙대로 각종 세무신고를 해왔고, 자신 스스로 성실한 납세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재작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세무조사를 받았고, 세무서에서는 세금을 1천만원이나 고지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내왔다. 화수분씨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부과된 세금을 납부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어떤 좋은 방법이 없는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법에 의한 권리구제제도라 할 수 있는 조세불복을 청구하기 이전에 행정제도로서 억울한 세금을 구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고충청구제도와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그것이다. 고충청구제도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라는 각 세무서에 배치된 공무원이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제도이다. 고충청구는 조세불복과 달리 기한이나 형식, 그 내용에 제한이 없으므로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상담하면 된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 후 부과처분할 내용을 납세자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처분되기 이전에 과세의 적부를 심사를 청구하게 하는 제도이다.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한 경우에는 아직 세금이 부과되기 전이므로 이를 시정하게 된다.

조세불복
세금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전에 먼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조세불복은 불합리한 과세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그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으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다.
만일 이의신청 등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다면 다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조세불복은 청구요건, 그 중 청구기간의 요건이 까다로우므로 조세불복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이러한 요건을 주의해야 한다.
누구나 살면서 억울하게 또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고민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일단 불합리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고충청구나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은 좀 더 손쉬운 방법을 이용해 볼 수 있으며, 이런 방법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조세불복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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