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즐거운인생/건강한실버] ‘효’만으론 노인문제 해결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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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학 박사 임춘식
  • 07.09.19 09:20:46
  • 조회: 352
사람은 늙으면 누구나 노인이 된다. 따라서 아무도 노인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노인복지는 사회가 노인들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라 젊은 날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라는 인식의 대전환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들이 자녀들에게 투자를 충분히 한데 대해 젊은 세대도 그들에게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어쨌든 고령화는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노인문제를 일으킨다. 개인적으로 소득상실 또는 수입감소로 인한 경제적 빈곤, 신체·정신적 노화로 인한 건강약화, 사회·심리적 고립, 여가 해소 등의 문제가 생긴다. 또한 사회적으로는 비경제활동 인구의 증가로 인한 국민부담 증가,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미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제는 ‘뛰는 고령화에 기는 노인복지’에 대해 정부가 진지한 관심과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도래했다.
지금부터라도 폭발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노인복지 수효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제도적 대책 마련을 차근차근 서둘러야 한다.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예전에는 병든 노부모나 버려진 노인의 문제를 ‘효’라는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가족부양체계는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는 상태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 도저히 노부모를 부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패륜’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며, 노부모의 오랜 병수발로 평범한 가정이 붕괴되기도 한다. 근래에는 중산층 사람들도 더 이상 노부모 모시기가 힘들다며 울상을 짓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나 ‘효’라는 전통윤리로만 고령사회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의 40∼50대는 부모에게는 효도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는 첫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인식으로 시작해 효를 대체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회 전체가 지혜를 짜내 고령화 시대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산적해 있는 현안문제들를 생각하면 노인들의 미래는 그리 밝지만은 않다. 출산정책 전면 검토나 정년퇴직 상향조정, 노동인구 감소에 따른 생산력 저하대책, 복지비용 증가 및 노인문제, 노인 재교육 및 평생교육 방안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지원·추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 어쨌든 노인문제의 근본 원인인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고령화 사회 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그에 대한 대책이 부적절하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한 인식의 바탕에서 노인문제는 결코 단일계층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이며 우리 사회의 복합적 모순을 다각적으로 풀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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