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의심스러운 세금계산서, 꼭 확인하세요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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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7.09.13 09:02:28
  • 조회: 319
금나라씨는 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납품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꼬박꼬박 받아서 정리해 두고 있는 자칭 완벽주의자다. 그런데 이런 그가 최근에 있은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받고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매입세금계산서 한 장이 이미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한 장에 불과하지만, 그 금액이 적지 않아서 이미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세를 다시 납부하고, 가산세까지 물게 되면 상당한 손실이 발생 될 처지에 놓인 금나라씨.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인가?

의심스러운 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을 확인해야
사업을 하다 보면, 빈번히 거래하지 않던 사람으로부터 시세보다 물건을 싸게 공급해 줄 테니 이를 구입하라는 제의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 세금계산서 상에 공급자와 공급가액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한다. 말 그대로,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다.

폐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금나라씨의 경우에는 평소 꼼꼼한 성격을 자랑하여 왔다지만, 물품의 잦은 매입과 공급 중에 세금계산서 한 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써 마땅히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금나라씨의 경우처럼 폐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후 재고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전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내용까지 꼼꼼히 따지고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물건을 매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는 말 그대로 ‘가짜’인 셈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게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어
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거래 상대방이 폐업자인지 혹은 간이과세자인지의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정보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본인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기만 하면 된다. 잠깐의 관심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내가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세금을 돌려 받고, 불필요한 가산세 등의 부담을 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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