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세무조사 쉽게 받는 방법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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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7.08.16 10:37:50
  • 조회: 325
` 낮은 신고 성실도가 세무조사 부른다
세무당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자의 신고성실도를 판단한다.
여기서 불성실신고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당연히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고성실도는 어떻게 분석되는 것일까?
우선, 각 업종마다 나름대로 평균적인 마진율이란 것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업자 개개인의 편차는 있겠지만 중국음식점의 마진율과 슈퍼마켓의 마진율은 다르다. 세무당국은 마진율 대신 이와 비슷한 개념인 부가가치율과 소득률을 이용하여 신고성실도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율과 소득률이란 쉽게 말해 매출이 1천만원일 때 비용을 제하고 남은 이익이 매출의 몇%에 해당하는가이다. 결국 세무서에서는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소득률이 낮은 사업자는 상대적으로 매출누락이나 가공경비 등을 계상한 혐의가 있는 자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신고성실도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판단하기도 하지만, 한 사업자의 여러 해에 걸친 신고내용을 분석하는 방법도 이용된다. 예를 들어 여태까지 꾸준히 이익을 내던 어느 사업자가 매출이 감소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익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 당연히 신고성실도에 빨간 불이 들어올 것이다.
그 외 신고내용 자체를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는 업종별로 경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판단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도소매점은 상품의 매입비용이 경비의 대부분을 이루지만, 서비스업종은 인건비가 주를 이룬다. 그런데 도소매점에서 상품의 매입비용 외에 과다하게 접대비나 인건비를 신고하게 되면, 고개가 갸우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소득률
위의 내용처럼 신고성실도는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득률이라고 할 수 있다. 신고성실도 분석이란 여러 방식으로 신고자의 소득률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려면 소득률이 적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특히, 일시적인 대량매입은 이 다음에 팔리면서 소득을 창출하겠지만, 당장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환급이 생기거나 부가가치율이 적게 산출되는 결과를 만듦으로써 신고성실도가 낮게 평가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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