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부가가치세는 10%가 아니다?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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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7.08.02 09:14:24
  • 조회: 310
많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이 두 가지 있다. 그 중 하나는 사업자 자신의 돈을 내야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부가가치세로 매출액의 10%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분명히 10%가 맞다. 하지만 매출액의 10%는 아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이 아니라 부가가치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그럼 부가가치란 무엇일까? 부가가치란 “개개의 기업 또는 산업이 생산과정에서 새로이 부가(附加)한 가치”라고 정의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의 연간생산액은 그 전부를 기업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연료, 하청기업이 납품한 부품 등 다른 기업의 생산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 부가가치가 되는 것이다.

그럼 결국 얼마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일까?
김사장의 예를 들어보자. 김사장은 거래처에서 컴퓨터부품을 구입, 조립하여 되파는 제조업을 하고 있다. 컴퓨터부품을 88만원(부가가치세 8만원 포함)에 구입하여 110(부가가치세 10만원)만원에 팔았을 때 김사장이 창출해낸 부가가치는 20만원이 되며, 이는 부품을 이용하여 컴퓨터라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품으로 만들어낸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김사장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2만원(10만원 ~ 2만원)이며, 2만원은 정확히 김사장이 창출해낸 부가가치에 20만원에 10%를 곱한 금액이 된다.
우리가 매출액의 10%를 납부한다고 착각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구조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는 거래할 때마다 거래금액의 10%를 징수하기 때문이다.
즉, 김사장은 컴퓨터를 판매할 때 판매금액 100만원에 부가가치세 10만원을 더하여 110만원을 받으며, 부품을 구입할 때에는 80만원의 10%인 8만원을 추가로 더 지불하게 되므로, 거래할 때 서로 주고받는 부가가치 세액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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