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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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7.07.26 09:05:36
  • 조회: 264
작년에 작은 점포를 개업한 화수분 씨는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회계사무소에 맡기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해 왔다. 그런데 그만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못하고 기한을 넘겨버리고 말았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이에 대한 어떤 불이익은 없는지…’ 조심스럽게 세무서에 전화를 해 보니, 이제라도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단다. 물론, 어느 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해야 한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불이익은 있지만 늦게라도 신고할 수 있다
세법은 설령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세금을 낼 납세자가 스스로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를 ‘기한후신고’라고 하는데, 만일 이런 제도가 없다면, 과세관청은 신고를 안 한 모든 납세자에게 직접 세금을 계산하여 고지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납세자도 하염없이 세무서의 연락만 기다려야 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물론 기한후신고에는 불이익이 따른다. 원칙적인 신고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가산세(일종의 벌과금)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산세를 부담하더라도 세무서로부터 과세를 위한 조사를 받거나 추징을 당하는 것보다는 직접 신고하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다.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바로잡을 수 있다
한편 신고를 하긴 했는데, 그 내용이 일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늦게 알게 된 때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기한후신고 처럼 해결방법이 있다. 만일 더 많은 세금을 신고했다면 ‘경정청구’, 반대로 더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다.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덜 낸 세금을 납부하면 되고, 경정청구를 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환급하기를 기다리면 된다. 경정청구의 경우, 보통은 경정청구 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더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세금을 제 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필요한 지출이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신고를 놓치거나 신고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거나 당황할 것이 아니라 기한후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의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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