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제2금융권도 DTI적용 주택대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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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경향신문 자료제공(www.khan.co.kr)
  • 07.07.24 09: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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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수도권 투기지역에 있는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도 은행처럼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된다. 은행은 물론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으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봉이 4100만원인 직장인이 15년 만기에 연 6.8% 금리의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투기지역에 있는 5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현재 3억원에서 다음달부터는 1억5400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을 8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보는 “은행권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규제의 형평성을 높이고 비은행권의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제2금융권으로 DTI 적용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제2금융권 가운데 신협과 산림조합은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는 금융회사별로 적용 기준을 차등화하되 5000만원 이하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사는 은행과 똑같이 전국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저축은행과 농·수협, 여신전문회사는 수도권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 담보대출에 DTI를 적용한다.
제2금융권은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금 1억원 초과는 DTI 40% 안팎에서 60%,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50% 안팎에서 60%를 적용한다. 3억원 이하 아파트는 대출 금액과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4.96㎡ 이하) 여부에 따라 보험사는 40% 안팎에서 60%, 나머지 금융회사는 45% 안팎에서 7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객 신용이나 금리조건까지 반영하면 실제 적용하는 DTI가 보험사는 35~60%, 나머지 금융회사는 35~70%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국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DTI를 40% 이내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은행은 3월부터 6억원 이하 아파트로 DTI를 확대해 35~60%로 차등을 두고 있다.
지난 5월 말 현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69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3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000억원으로 0.1% 증가에 그쳤으나 농협 9000억원(3.6%), 수협 3000억원(10.3%), 여신전문회사 5000억원(50.0%)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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