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정보] 지자체長 주민투표로 해임 가능[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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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경향신문 자료제공(www.khan.co.kr)
  • 07.07.02 09: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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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금융·행정
▲이자제한법 시행= 6월30일부터 무등록 대부업자나 개인의 사채를 이용할 때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다. 제도 금융권이나 대부업법이 적용되는 등록 대부업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초과이자를 줬을 때는 만기 전이라면 그 금액만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고 만기가 끝난 뒤라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주택연금제도 시행= 7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종신으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역모기지) 제도가 시행된다. 부부 모두 만 65세인 1가구 1주택자가 시세 3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면 매달 85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2400만원 이상인 사업자나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하는 사업자, 변호사업·심판변론인업·변리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6월30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또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해서는 안된다.
▲호텔 외국인 숙박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7월부터 2008년말까지 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주민소환제 본격 시행=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만료 전에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시행된다.
▲맞춤형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전국 실시= 7월 중에 주민이용 포털이 개통되면 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복지·보건·고용·주거 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를 확인하고 신청접수가 가능해진다.
▲국가유공자 채용시험 가점제도 조정= 공무원 등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유족과 가족의 가점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국가유공자 본인과 유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기존의 10%를 유지하되, 국가유공자 자녀 등 가족에 대한 가점비율은 10%에서 5%로 낮아진다.

■노동·교육·환경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비정규직(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고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을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앞으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화= 근로계약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휴가에 대해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고, 근로자가 원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주40시간제 확대= 주40시간제 적용 대상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7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월차유급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휴가사용 촉진제도 및 보상휴가제 도입 등이 시행된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건에 최고 2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배출가스부품 고장 누적 차량 리콜= 자동차 제작사는 한 해에 판매한 동일 차종의 배출가스 관련 동일 부품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고, 판매대수에 대한 결함건수 비율이 4% 이상이면 자발적, 또는 시정명령에 따라 리콜을 실시해야 한다.

■보건·복지
▲본인부담제 시행= 지금까지 본인부담없이 병·의원 진료를 받아온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도 7월부터는 병·의원 진료시 진료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부담금액은 외래 진료시 의원은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원, 대학병원 2000원, 약국 500원이며 MRI·CT 등은 급여비용의 5%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입원 치료를 받을 때는 종전과 같이 본인 부담은 없으며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는 의료비 지원을 위해 매달 건강생활 유지비 6000원이 지급된다.
▲선택 병·의원제 시행= 중복투약 등 건강상 문제 가능성이 높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는 선택 병·의원제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이용해야 하며 선택한 병·의원, 약국을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은 없다.
▲차상위계층 장제 급여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만 지급되던 장제급여(장례비)가 차상위계층에도 지급된다.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장제비 25만원이 지급된다.
▲실업자 및 휴직자 건강보험 지원=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실직한 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간 직장 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또 휴직으로 보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휴직 전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됐으나 7월부터는 휴직기간 보험료가 일부 경감된다.
▲아이스크림 제조일 의무 표시= 아이스크림에도 제조일을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문화·관광
▲영화상영관 입장료 부과금 징수= 7월부터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징수한다.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입장권 금액 가운데 3%의 부과금을 수납해 영화진흥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관광지 개발 관련 인허가 절차 단축=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의 단축 등으로 인허가 절차가 종전 4년 내외에서 2년 내외로 줄어든다.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연계한 회원 모집 허용=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관광숙박업자가 골프장을 소유하는 경우 관광숙박시설과 골프장을 하나로 묶어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산업·정보통신·농림
▲온라인 쇼핑 구매안전 서비스 표시제 실시= 8월부터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결제대금 예치제와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여부 등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 내역이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된다.
▲결합판매제 시행= 지배적 통신사업자도 요금할인이 포함된 결합판매를 할 수 있게 된다. 결합판매가 활성화되면 인터넷전화, 휴대인터넷(WiBro), 화상전화(HSDPA) 등 신규 통신서비스도 기존 서비스와의 결합을 통해 더욱 활성화하고, 요금도 저렴해질 전망이다.
▲농지내 축사 설치 용이= 7월4일부터 농지에 축사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현재는 농지내 축사 설치시 농지 전용 또는 신고를 거쳐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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