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세금 제때 내는 것도 절세 - 알기쉬운 세금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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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7.06.28 08:49:22
  • 조회: 270
금나라씨는 전자부품 도매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할세무서에서는 매출 누락이 포착되었다며 2006년도 귀속 분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5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막 사업이 성장하고 있는 터라, 자금의 융통이 어려운 금나라씨는 우선 있는 돈은 부족한 사업자금으로 쓰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세금을 내겠노라 생각하고 있다. 막상 그렇게 하리라 결심은 했지만 불안한 생각이 든다.
세금을 제 때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다. 세금을 천천히 내도 아무런 제재가 없거나 미약하다면, 애국심에 불타서 납세의 의무는 우선적으로 반드시 수행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면 세금을 낼 유인이 없어 모두 내지 않으려 하거나 미뤄 두었다가 천천히 내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세금을 늦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여러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우선 가산금을 세금에 추가하여 납부해야 한다. 세금고지서를 받고도 납부기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이 후에도 계속 세금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1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또 붙는다. 중가산금은 무한정 계산되는 것은 아니고 60개월까지, 총 72%가 될 때까지 늘어난다. 가산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납부해야 하는 총 금액이 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의 거의 두 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독촉에 시달려야 한다
또한 세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을 빨리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게 된다. 세무서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한다. 독촉장을 받고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세무서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는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려 할 것이다. 그래도 꿋꿋이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압류한 재산은 결국 공매된다.
금융거래가 불편해진다
국세를 체납하면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된다. 따라서 세금을 체납한 자는 금융 거래 시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선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고, 기존 신용카드의 사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사용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또한 신규대출과 신규보증이 어려워진다. 사태가 심각한 경우에는 영업허가가 취소되고 출국이 금지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결국 세금 납부를 오래 미룬다면 사업도 어려워지고 해외 여행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참고로,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는 경우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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