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2006년도 자동차 관련세수 29조 93억원으로 국가세수의 16.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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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 07.06.13 09:09:57
  • 조회: 505


한국자동차공업협회는 지난해 자동차 관련세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자동차 1대당 부담한 세금이 183만원으로 2005년의 169만원보다 8.3%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를 각 단계별로 살펴보면, 취득단계의 자동차 1대당 세금은 37.3만원으로 전년(32.0만원)대비 16.6% 증가했다. 이는 내수진작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2004. 3. 24일부터 2005. 12.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되었던 특별소비세의 환원과 차량 판매가가 높은 수입차의 판매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 특별소비세 환원 : 2000cc 이하 4% → 5%, 2000cc 초과 8% → 10%(2006. 1월)
- 2006년 국산승용차는 전년(91.4만대)대비 2.4% 증가한 93.6만대, 수입승용차는 전년(39,575대) 대비 20.5% 증가한 47,696대 기록.

보유단계에서는 17.5만원으로 전년(16.3만원)대비 7.4% 증가했는데, 이는 승합차 세금(年6.5만원)을 적용받던 7 - 9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대폭 인상(2005년부터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승용차 세금 적용)되었고, 또한 자동차세교육세 부과(승용차에만 적용)에 따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운행단계에서는 127.7만원으로 전년(120.6만원)대비 5.9% 증가했는데, 이는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의한 경유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주행세의 인상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유류소비량을 살펴보면 전년대비 휘발유는 0.8%, 경유는 1.1% 증가에 그쳤지만, 운행단계에서의 세부담은 5.9% 증가함.
- 경유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상 : 323원/ℓ → 351원/ℓ (2006. 7월)
- 주행세 인상 :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4.0% → 26.5% (2006. 7월)

한편, 지난해 자동차 관련세수는 자동차 내수판매(전년대비 2.7% 증가) 및 보유대수(전년대비 3.2% 증가)와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유류세수의 증가 등으로 29조 93억원을 기록, 전년(25조 9,879억원)대비 11.6% 증가하였으며, 국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보다 0.1% 포인트 증가한 16.7%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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