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경제교실] ‘모럴 해저드’는 양심 거스르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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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경제교육연구소 대표 최학용
  • 07.05.16 09:32:07
  • 조회: 364
‘도덕적 해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이다.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라고 영어를 직접 쓰기도 한다.
모럴 해저드를 간단히 소개한다면, 어떤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행동이 바뀌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되는 경우를 말한다. 뽑아만 주면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 이후에는 자만에 빠져 지역주민의 고충을 외면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다.
경제적 활동 면에서 좀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자. 철수는 얼마 전 교통사고와 관련된 고액의 보험을 들었다. 이제는 차를 운전해도 안심이 됐다. 든든한 사고보상금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속을 자주 하게 되었다. 보험사에서도 과속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사고를 일으키고, 높은 사고처리비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 과속차량 촬영 카메라를 더 많이 설치하는 정부의 사업에 지원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과속을 많이 해서 벌금을 낸 사람은 보험료를 올려 받기로 대책을 세운다. 만약 이런 대책이 없다면 과속을 하지 않고 얌전히 운전하는 많은 사람들(영희, 만수, …)은 과속하는 사람들의 사고처리비를 대신 내주는 것이 되고 만다. 그러면 영희, 만수는 교통사고보험에 들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런 경우라면 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모두 과속을 하는 사람들로 몰리게 된다. 어느 보험사도 이러한 보험상품을 판매하지 않을 것이고 보험시장은 결국 망하고 만다. 시스템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프랑스의 대학은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어려운 것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없으면, 점차 대학의 질은 떨어지고, 그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은 줄어들 것이다. 학생들은 까다롭지만 질 좋은 대학을 찾아 떠나게 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나 한 기업의 대표(CEO)처럼 실제적인 평가와 즉각적인 대체가 힘든 경우는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약해 모럴 해저드라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그렇다고 리더를 너무 견제하거나 제약이 지나치면 새로운 도전이나 좋은 뜻도 밀어붙일 수 없다. 리더가 모럴 해저드에 걸린 경우는 한 사람의 뇌가 나태함과 방만, 그리고 잔꾀에 빠지는 형국과 같다. 그렇게 되면, 조직은 더 큰 위험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뉴스를 보면 모럴 해저드에 빠진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모럴 해저드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신을 오늘도 끊임없이 쇄신하는 리더들에 대한 뉴스도 균형적으로 방송되어 학생들이 세상을 균형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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