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통신] UCC도 불법 논란 ‘저작권 대란’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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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경향신문 자료제공(www.khan.co.kr)
  • 07.04.11 09: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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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했던 디지털 저작권 문제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이래저래 저작권 관리가 강화된다. 또 오는 6월29일부터는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접근통제조치’ 등 미국측 요구가 이미 반영됐고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사업자(OSP)의 관계가 새로 규정됐다. 당장 OSP 업체들은 온라인을 통한 저작물의 불법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게다가 방송사들은 UCC(사용자생산콘텐츠) 업체에 대해 이번주 중 소송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 대란’이 전방위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사실 저작권 문제는 예전에는 ‘권리자’와 ‘이용자’ 쌍방의 문제로 치부됐다. 소리바다 등 일부 P2P 업체의 MP3파일 유통이나 불법 영화 다운로드가 문제가 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의 문제로 여겨졌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저작권 논쟁은 제3자가 등장했다. UCC를 퍼다 나를 수 있는 ‘장터’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인터넷 업체다. 이 때문에 최근 저작권 문제는 불법 사용자보다는 불법 복제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플랫폼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UCC 열풍’의 화려함 이면에 잠재됐던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 UCC의 경우 인기 동영상의 70% 이상이 방송저작물을 불법 복제한 콘텐츠다. 지난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UCC 저작권 침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용자가 직접 창작한 UCC는 전체의 16.2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방송 프로그램이나 광고, 뮤직비디오, 영화 등 기존 저작물을 편집·재가공한 ‘불법물’인 셈이다. UCC가 대부분 네티즌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드는 사용자복제콘텐츠(User Copied Contents)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해외에서는 미국 비아콤이 구글에 대해 10억달러(약 95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을 낸 상태다. 저작권 침해물이 인터넷으로 유통되도록 ‘방조’했다는 이유다. 지난해 불법 복제로 한국에서 DVD사업을 접은 파라마운트가 비아콤 계열사다.
국내에서는 KBS·MBC·SBS 등 방송사들과 이들의 인터넷 자회사가 동영상 UCC 업체에 대한 소송이 임박했다. 비아콤으로 시작된 콘텐츠 사업자의 저작권 권리 확보가 국내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 인터넷망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공유하게 해주는 P2P, 웹하드 업체는 물론 기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UCC 업체 등 거의 모든 업체가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 업체들은 ‘불가항력’을 이유로 내세운다. 매일 수천 수백만건이 올라오는 UCC를 모니터해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게다가 방송물을 편집한 동영상의 경우는 방문자 수를 높이는 1등공신이다. 방문자 수가 늘어나야 배너광고 유치 등이 탄력을 받는다. ‘옥석’을 가리면 1등공신은커녕 사업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다.
저작권자와 서비스업체의 갈등이 깊어지자 정부가 중재에 나섰다. 문화관광부와 저작권보호센터는 최근 ‘UCC가이드라인 컨퍼런스’를 열었다. UCC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는 저작권 문제를 풀자는 취지다.
이 컨퍼런스에서 성균관대 법학과 이대희 교수는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인용’ 개념과 온라인업체들이 주장하는 ‘인용권’은 다르다”면서 “제작자의 창작성이 가미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을 베껴서 만든 UCC는 2차저작물로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대부분 UCC가 저작권 침해요소가 있는 상황에서 ‘인용권’으로 해결하기는 힘들다는 말이다.
이교수는 “제작자가 직접 촬영, 제작한 순수 창작물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전체 또는 일부를 그대로 이용해 만든 동영상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고 UCC의 활성화를 막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하동근 iMBC 대표는 “대형 포털들은 검색어 입력시 자동 인기검색어나 추천 키워드를 통해 불법 방송물들을 소개하거나 아예 메뉴 분류에서 TV 또는 방송명을 사용하는 등 불법 복제물 유통 인프라를 제공해왔음에도 그저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UCC 업체인 판도라TV의 김경익 대표는 “음악의 경우 4마디가 표절의 기준이 되고 있으나, 동영상의 경우 아무런 기준 없이 1초만 인용해도 불법으로 취급받고 있다”면서 “다양한 수익원을 보유하고 있는 방송사의 입장에서 비영리 목적의 UCC 제작자들에게 콘텐츠 활용의 개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입장차는 ‘인용권’ 문제에서도 극명히 갈린다. 판도라TV가 처음 제안한 인용권은 비영리 목적이라면 5분 미만 방송물에 대해선 편집을 합법화해주고, 대신 원본 출처와 라이선스 표기, 저작권자와 수익 분배 등이 주 내용이다. 그러나 방송사들 입장은 단호하다. iMBC 김형진 팀장은 “권리자들이 있고 권리자들이 손해를 보는 문제인데 (인터넷 업체들이) 싸잡아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불법 복제 콘텐츠의 사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접어두고 인용권을 주장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의 도학선 법무팀 차장은 “UCC는 재미로 만드는 ‘사소한 침해’”라며 “저작권법의 원칙을 들이대는 것은 정책적으로 합당한가 여부로 판단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상업적으로 작정하고 하는 저작권법 침해는 당연히 제재해야 하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재미로 만드는 것까지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만약 인용권을 인정한다 해도 방송 편집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적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방송사닷컴들이나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일부 업체들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전문 소프트웨어에 비해 기능이 떨어진다. 이 때문에 전문편집기를 이용해 UCC를 창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품을 사용했는지 불법 복제를 사용했는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기사·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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