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통신] 저작권 침해 부추기는 IT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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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경향신문 자료제공(www.khan.co.kr)
  • 07.04.05 08:59:44
  • 조회: 241
“수백수천만건이나 되는 게시물을 일일이 감시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장터를 제공할 뿐입니다. 불법복제로 악용하는 이용자들이 문제지요.” “일일이 사전 감독이 힘들어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 처리합니다.”
인터넷 업체들은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전 감독이나 이용자 계몽보다는 제기된 문제만 시정한다는 입장이다. 물리적으로 수백만건 이상의 인터넷 게시물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 같은 태도를 부추기고 있다.
iMBC가 지난해 12월 포털업체 등에 올라온 불법복제 동영상을 30분씩 모니터링 한 결과에 따르면 네이버는 126건, 다음커뮤니케이션은 77건, 판도라TV는 62건 등이 게시됐다. 네이버의 경우 산술적으로 하루에 6048건이 불법 게시되는 셈이다.
iMBC측은 불법 게시된 동영상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 저작물 등록증 사본, 대리인 자격을 알리는 서류, 연락처, 불법 게시된 서비스의 위치 등을 네이버측에 알렸지만 신고 후 2주가량이 지나서야 삭제 회신을 받았다. 또 삭제가 안된 게시물에 대해 회신이 없어 네이버 담당자에게 직접 게시 중단 요청을 했더니 저작권보호센터 등 다른 삭제 요청물이 많아서 대기중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만큼 네이버에 저작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이 ‘폭주’했거나 회사 측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저작권 단체에서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로 본지가 네이버, 그래텍 등 관련업체에 디지털 저작권 관련 담당 인력이나 적발기준, 적발건수, 관련 통계 등을 요청했지만 “공개하면 악용될 우려가 있어 밝힐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
iMBC 김형진 팀장은 “인터넷 업체들은 ‘오픈 마켓 플레이스’라고 하며 (불법 행위를) 방조하는 혐의가 있다”면서 “침해되는 사람들의 권리 보호는 너무 복잡하다”고 말했다.
인터넷 상의 불법복제물, 특히 동영상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산업 활성화를 이유로 방조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대기업까지 뛰어들어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5월 300GB 용량의 디빅스 플레이어 ‘애니뷰’를 시판했다. 고화질(HD) 방송을 최대 30시간 녹화가 가능한 기기로 PC로 다운받은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TV로 연결해 볼 수 있게 해준다. LG전자도 최근 3세대 ‘타임머신TV’를 내놓으며 외장 하드디스크를 도입했다. 이들 기기는 불법으로 다운받은 동영상을 TV로 볼 수 있게 해준다. 유니버셜, 파라마운트, 20세기폭스 등 외국계 직배사들이 불법복제된 동영상에 밀려 한국서 DVD 사업을 줄줄이 접는 가운데 이뤄진 일이다.
PMP(휴대용 동영상 재생기)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PMP나 디빅스가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동영상 콘텐츠도 ‘야매(불법)’로 이뤄져 저작권 침해 여부가 암묵적으로 묵인된 상태였다”면서 “대기업들의 가세로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자칫 줄소송이 예상된다”고 털어놨다.
지금까지는 시장이 작아서 ‘저작권 침해 방조 행위’가 묵인된 측면이 있었지만 대기업이 뛰어든 이상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말이다.
6월29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되면 이같은 문제는 더욱 심화될지도 모른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저작권법 개정으로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은 것도 처벌이 가능하게 돼 대리 고발단체나 법인이 양성화될 수도 있다”면서 “기업 비즈니스에서 발목이 잡히거나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장 자막파일이 저작권 방조 혐의로 소송이 예상된다. 자막을 자동으로 찾아주는 기능으로 유명한 그래텍의 곰플레이어가 대표적이다. 인터넷으로 떠도는 자막파일은 대부분 네티즌이 비영리로 만든 ‘창작물’이지만 원저작자인 영화사 등의 허락을 받지 않았다. 이은우 변호사는 “자막은 원작의 번역물이라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데 원작자가 문제를 삼으면 영리·비영리를 떠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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