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중고 자동차, 엔진 파손 여부·AS 이력 등 꼭 확인!(4)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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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7.03.22 09:02:18
  • 조회: 537
·계약할 때 체크포인트
앞서 말한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했다면 다음 단계에는 법적인 매매 절차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절차를 정확히 밟지 않고 구입할 경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따져보아야 한다.
▶자동차세 일할 계산이란?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매매일자를 기준으로 매도자, 매수자가 공평하게 자동차세를 나누어 낼 수 있다.
▶계약금은 얼마?
최종적으로 차량을 확인했다면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하게 될 텐데 계약금은 가능한 한 조금 주는 것이 좋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민사법 상 매도자는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가능한 한 계약 후 바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한데 계약일과 구매일 간에 공백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차량의 이상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는 필수!
계약 전 반드시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해서 과태료, 자동차세 체납 건, 할부 및 저당 설정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해당되는 사항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다.
자동차등록원부는 구청에 가면 확인이 가능하다. 차량 상태 확인, 원부 조회 등의 절차가 끝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계약서는 관인매매계약서로 계약을 해야 계약 내용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구매 후 15일 이내에 명의 이전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 후 문제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매매업체에서는 1개월 또는 2천km까지 중고차 성능에 이상이 생길 경우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생길 문제점과 보상을 위해서 소비자는 구매 직후라도 철저하게 차량을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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