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공공역할 강화’ 2월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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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경향신문 자료제공(www.khan.co.kr)
  • 07.02.01 08: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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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주택정책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가 부동산대책을 다음달 초 발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방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재원 확충을 위해 정부 주도의 부동산펀드를 조성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향의 큰 틀은 잡혔으며, 여기에 공영개발 확대 등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해묵은 과제인 주공과 토공의 통합도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왜 공급물량 확대하나=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목숨걸고 투기해도 만족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집값이 더 올라가면 더 강력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력한 공급정책을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권오규 경제부총리도 “정부가 공공부문의 능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며 “2월초 정부가 내놓을 대책에는 획기적인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공급이 위축되는 것을 대비하고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는 공공부문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주택업계는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1·11대책에 대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며 올해 민간아파트 공급물량을 줄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국 주택문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면서 부동산정책의 중심을 기존 ‘가격안정’에서 본격적인 ‘주거복지’로 전환하는 셈이다.
◇임대주택 확충·신도시 공영개발=26일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공급확대 방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과 신도시 공영개발 등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2년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가구를 짓기로 했으며 지난해 말 현재 47만5000가구를 공급했다. 그동안 매년 목표치인 10만가구에 조금 못미치는 물량을 공급했으며, 올해부터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1만가구를 더 늘린 11만가구씩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공급키로 했던 매입임대 4만5000가구, 전세임대 4만가구, 소년소녀가정임대 7000가구 등 총 9만2000가구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시기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정부는 우선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승인을 하나로 통합해 개발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는 6월까지 발표할 예정인 ‘분당급 신도시’는 11·15대책 발표 당시보다 1년가량 앞당겨 2009년 12월쯤 공급이 가능해진다.
또 판교신도시처럼 신도시 공급을 공공이 도맡아 진행하는 공영개발 방식 확대도 검토될 전망이다. 주공 관계자는 “김포 장기, 파주 운정, 수원 광교, 양주 덕정 등 2기 신도시에 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되면 주택공급을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펀드로 실탄 마련=권부총리는 “임대주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과 토지, 조직 및 인력 등 크게 3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임대주택은 정부출자금과 국민주택기금 및 입주자 부담금으로 충당해 왔지만 자금난이 계속돼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지원과 각종 연기금, 민간 투자자금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부동산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 자금은 중소형 주택수요를 흡수하고 중장기 임대주택 건설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펀드 도입을 위한 수익률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초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속한 주택공급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제도적인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신도시 택지 조성시 임대주택용 부지를 더 많이 확보하는 선에서 공급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위해 주공·토공 통합설도 나오고 있다.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주택청 신설 검토 지시로 떠올랐던 양 기관 통합안은 지난해 한나라당이 당론으로까지 채택한 바 있다. 실제로 토공은 택지개발, 주공은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기능이 나눠져 있는 상태지만, 최근 주공이 파주 운정신도시, 아산신도시 등 대규모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면서 역할이 중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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