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태크/금융] 2007 달라지는 경제 … 금융기관 입장 정책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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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경향신문 자료제공(www.khan.co.kr)
  • 07.01.05 09: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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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공기업들 정보공개 거부 ‘마찰’

일부 금융 공기업들이 임금·업무추진비 등과 관련한 경영정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300여개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내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공공기관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임직원 1인당 평균임금,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토록 했다.
그러나 일부 금융 공기업들은 불성실한 답변을 하거나 아예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경영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공공기관이 아니다”라며 경영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기획처 관계자는 “정부가 부여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공공기관 범주에 들어간다”고 반박했다. 한국투자공사(KIC)도 2005년 인건비 지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금융 공기업들은 업무추진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총액만 발표하는 무성의를 보였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1∼10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1억1000만원) 총액만 밝혔을 뿐 상세내역은 공개하지 않았다.
수출입은행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주요정책 추진 관련 업무협의’ ‘경조 화환 지원’ 등처럼 간단하게 밝혔을 뿐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금융 공기업들이 경영정보 공개를 계속 거부하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기관경고 또는 기관장 문책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분식회계 자진신고땐 처벌 경감 ‘혼선’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과거 분식회계를 한 기업이 자진 수정하면 제재를 최소화하기로 했으나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 경감 기준시점이 각기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상장기업들이 2006년도 결산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면 불입건 또는 기소유예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2005 사업연도까지 형사 처벌을 경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식회계에 대한 행정처분권을 가진 금감원은 2004 사업연도까지의 분식회계 자진 수정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5 사업연도에 분식회계를 한 상장기업이 자진 수정을 할 경우 형사처벌은 경감되지만 행정처분은 받아야 하는 상황이 빚어지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다르다”며 “법무부가 2005 사업연도 분식회계 자진 수정에 대해서도 관용을 베풀기로 결정한 이후 금감원도 이에 따를 것으로 보는 기업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금감원의 입장에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하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로 한 것은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무부가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대해 형사적 관용 조치를 취하는 것은 기소독점권을 가진 국가기관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폭리 ‘논란’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카드업계에 따르면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 동일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금융비용이나 대손비용이 없는 데도 카드사들이 신용카드와 동일한 가맹점 수수료율을 책정해 연간 최소 809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금융비용이나 연체관리 비용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신용카드에 비해 수익률이 낮은데다 전산 처리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밝히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과 다른 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전산개발과 인력투입, 입금 관련 업무 등을 이중으로 처리해야 돼 비용이 오히려 더 들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산정 기준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산정 체계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금융감독원도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할 사안으로 개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민노당은 조만간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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