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과세저항 논란끝 조세 형평성 실현[2006 경제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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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경향신문 자료제공(www.khan.co.kr)
  • 06.12.29 09: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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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12월1~15일)을 앞두고 국세청은 전전긍긍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이 많은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지역 주민들이 조직적인 납부 거부 움직임을 보인 데다 종부세 위헌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높은 사회적 신분에 걸맞은 도덕적 의무)의 실천’ ‘아름다운 되돌림’ 등과 같은 표현을 써가며 신고·납부를 독려했다.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율이 지난해 수준(96%)에 못미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납부대상자의 97.7%가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자 국세청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19일 종부세 신고·납부율 잠정 집계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보유세가 정상적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종부세 신고·납부가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보유세제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게 됐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종부세가 2년째 97%를 넘는 신고·납부율을 기록함에 따라 이른바 ‘세금폭탄’ 논란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됐다. 특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과세원칙이 종부세로 더욱 공고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참여연대 최영태 조세개혁센터소장은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더욱 강화해 세후 수익률을 낮추는 조세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만4천명이었던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올해 34만8천명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주택 종부세 부과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낮췄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6억원 초과인 부과기준이 유지된다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 및 종부세액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 집값이 폭등한 데다 과표적용률도 올해 70%에서 80%로 높아지는 것이다. 내년에는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5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6억5천1백만원(1월1일 기준)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ㅇ아파트 34평형은 재산세 2백10만원, 종부세 20만원을 합쳐 2백3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했다. 그러나 집값 폭등 여파로 현재 시세는 13억2천만원에 이르러 내년 1월1일 기준 공시가격(시가의 80%)은 10억5천6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 아파트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내년 보유세는 8백만원을 웃돌 전망이다. 세금인상 상한선 300%를 적용한다 해도 7백만원 가까운 보유세를 내야 한다. 보유세 부담이 올해보다 3배나 커지는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내년 1가구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특히 보유세 부과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매물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국세청은 종부세 납부 대상자 가운데 주택 3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 보유자들이 2채만 남겨두고 나머지 주택을 처분한다면 19만3천채의 주택이 새로 공급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19만3천채는 2만7천채의 주택이 들어서는 판교신도시 7개를 건설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자들이 종부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매물을 대거 쏟아내면 주택가격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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