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이야기] 통계로 본 한국 여성파워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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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경향신문 자료제공(www.khan.co.kr)
  • 06.09.01 09: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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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개발계획(UNDP)이 매년 발표하는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의 권한은 조사대상 80개국 가운데 59위에 머물렀다. 이는 2001년 64개국 중 61위, 2003년 70개국 중 63위에 비하면 다소 향상된 것이지만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 지수의 산출근거는 국회의원 여성비율, 행정관리직 비율, 전문기술직 비율, 남녀소득비율 등 4가지다. 우리의 경우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3%, 행정관리직이 6%, 전문기술직이 39%, 남녀소득비율이 0.48(남자 1기준)로 집계돼 낮은 점수를 면치 못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이 지수를 16대 국가관리지수의 하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소수 여성들의 눈에 띄는 약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 남녀평등이나 여성에 대한 권한위임이란 면에서 갈 길이 멀다. 조직의 허리이상에 해당하는 중간관리자의 비율이 낮고, 정부나 민간을 통틀어 여성이 핵심적 위치에 진출하는 경우가 적다. 젊은 세대 여성들의 진입이 늘기는 했지만 남성에 비해 여전히 취업장벽이 높다.



#여성국회의원 비율, 세계 101위에서 74위로

국제의원연맹(IPU, 2005년 9월말)의 집계에 의하면, 한국 여성의원 비율(13.1%)은 세계 187개국 가운데 74위다. 상위 10개국은 1위인 아프리카의 르완다가 48.8%이며 스웨덴(45.3%), 노르웨이(38.2%), 핀란드(37.5%), 덴마크(36.9%), 네덜란드(36.7%), 쿠바(36.0%), 스페인(36.0%), 코스타리카(35.1%), 모잠비크(34.8%), 벨기에(34.8%) 순이다. 한국 여성의원의 비율은 그동안 10%선을 밑돌아 회교국가들과 비슷한 100위권 밖의 수준에 그쳤으나 17대 국회에서는 아시아 평균(14.9%)과 세계 평균(15.5%)에 근접하고 있다. 하지만 겨우 최하위권을 벗어났을 뿐 남녀 의원 비율만으로 가늠해도 정치권의 남녀평등은 갈 길이 멀다.



#공무원 채용시험, 여성합격자는 늘고 여성간부는 줄고

작년 행정고시의 여성 합격자 비율은 44%, 외무고시 52.6%, 사법시험 32.3%로 여성합격자 비율은 해마다 증가 추세다. 우먼 파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곳은 법조계. 올해 초 예비판사 임용자 92명 중 59.8%인 55명이 여성으로 남성을 앞질렀다. 하지만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 비율은 지난해 말 8.4%(1,648명)로 10% 선에도 못미치고 있다. 4급 이상 고위직은 3%선이다.

비정규직에서의 남녀차별은 더 심하다. 2005년 9월, 민주노동당 정책위에서 1,003개 공공기관 4만5천4백13명의 비정규직을 조사한 결과 여성 58%가 일반사무·서비스·단순노무 직종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직 성차별 수준도 여전했다. 보직 성차별은 초등학교 여교사 직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신부감 1순위로 자주 오르내리는 초등학교 여교사는 전체 비율에서 71%를 차지하지만 현재 여성 교장은 8.7%, 교감은 14.6%에 그치고 있다.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여성 파산자 나란히 늘어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대를 넘어섰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통계청이 조사를 시작한 1963년 37%에서 73년 40%(41.5%)를 넘어, 95년 48.4%까지 올라갔으나 IMF를 겪으며 97년 47%로 하락, 2005년 말에야 50%대에 진입했다. 여성 두 명 중 한 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편견이 줄어들고 있음을 방증하는 예로 자주 오르내렸다.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0.1%(2004년 기준)에도 여전히 못미치는 낮은 수준이다.

양적 수준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는 더욱 취약하다. 50%를 넘어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엔 35~54세 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이 연령대 여성노동자의 75%가 비정규직으로 고용계약 1년 미만이거나 일용직, 임시직 및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 종사자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증가한다는 것은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이 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임금수준은 취약하다. 2005년 여성 임금은 2004년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남성의 약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6월엔 개인 파산 시행 10여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파산자 숫자(146건)가 남성(141건)을 추월했다. 서울지방변호사협회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개인 파산 신청을 접수한 결과다. 올해 6월 발표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에 따르면 남성경제 활동인구(1천4백11만5천명 74.8%)가 여성(1천20만5천명 51.3%)보다 많은 것을 감안하면 근소한 차이라도 여성의 빈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고학력 여성 취업률과 여성관리자 비율은 OECD 최하위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업들은 여성 공채를 대폭 늘려 10대 그룹의 여직원 수가 남성 직원에 비해 빠르게 불어났다. 지난해 10대 그룹 66개 계열사의 직원 41만5천1백81명 가운데 여자직원은 8만4천8백73명으로 전년대비 30.89% 늘어났다. 남자직원 증가율의 7.64배지만 실질적인 숫자는 남자직원의 1/6수준이다. 또한 노동부(2004년)가 종업원 1,000명 이상 사업장(354개)을 대상으로 여성 관리자를 조사한 결과 부장 1.4%(477명), 차장 3.6%(1706명), 과장 5.6%(6157명)로 민간기업에서의 고위직 진출이 아직은 어려운 과제임을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OECD국가 가운데 한국의 고학력 여성 취업률은 최하위 수준이다. 2005년 25세 이상 여성 중 대졸 이상은 25.4%로 2000년보다 7.4% 증가했다. 하지만 2000년 이후 40대 이상 연령층의 취업률은 상승하는 반면, 40대 미만 연령층에서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



#여성 사업체는 36%, 여성기업 수출 총액은 1% 미만

우리나라 사업체 3백30여만개 가운데 여성 사업체는 1백14만개(2004년 기준)인 37%로 선진국 수준이다. 그러나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생계형 창업이 대다수다. 기업 수준에 이른 사업체는 300여개에 불과하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지난해 여성 수출기업의 수출총액은 21억3천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에도 못미치고 있다. 그나마 수출 품목도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는 섬유, 직물, 의류 중심이라는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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