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채권가압류 및 손해배상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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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7.20 10:21:41
  • 조회: 582
□ 사건 개요



○ 의뢰자는 어선으로 생계를 꾸려 오던 중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향후 보상금을 지급 받고 어선을 폐기해야 할 입장으로서 동 보상금 지급시까지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을 해 오던 중 선박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 조선소 앞의 해상에 정박을 해 두었는데 상대방은 동 조선소 부근인 군산 내항 물양장 개축공사를 진행하고자 위 해상에 정박되어 있는 의뢰자 어선 등을 포함하여 수척의 어선을 임의로 예인하면서 의뢰자에게는 전혀 통지를 하지 않아 의뢰자는 선박이 없어지는 것도 몰랐음.



○ 의뢰자는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여 겨우 어선을 찾았으나 예인과정에서의 소홀로 심하게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수리를 요구하자 상대방은 곧 수리를 해 주겠다고 하고는 차일피일 방치하다가 결국은 의뢰자의 어선이 실종되기에 이르렀음.



○ 위 어선에 대해 향후 책정된 보상금을 수령하려면 폐선증명 및 말소등록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어선을 찾지 못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불투명하고 그 외 상대방의 불법 예인으로 인한 휴업보상 등의 손해금을 배상 받고자 법률구조를 신청함.



□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 군산출장소에서는 이러한 의뢰자의 손해에 대해 소송제기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의 거부로 인해 결렬되었므로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집행 보전을 위한 채권가압류와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을 하기로 함.



○ 군산출장소에서는 어선의 망실로 인한 각종의 손해금 일체를 청구하기로 하고 채권가압류 등의 절차까지 마쳤으나, 실물 어선의 상실로 인해 특히 손해금의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이에 상대방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였는바, 현실적인 손해를 떠나 입증방법상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었음.



○ 이 후 수차의 변론과 재판 과정에서 법원의 2차 중재까지 받아 결국 의뢰자의 손해에 대해 법원은 최종 돈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이 승복하여 소송은 종결되었음.



○ 그러나 상대회사는 법원의 조정으로 사건이 종료되었음에도 여전히 조정결정된 금액의 지급을 미루고 있어 채권압류및추심 등의 강제집행까지 절차를 밟아 의뢰자에게 손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은 가압류, 본안소송, 강제집행 등 수차의 법원 절차를 통해 의뢰자의 권리를 확보토록 한 사안으로서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성실히 수행하는 것을 지켜본 의뢰자에게 수협과 공단의 어업인무료법률구조사업의 고마움을 느끼게 해 준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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