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를 전제로 한 토지거래 계약은?(2)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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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7.13 09:18:53
  • 조회: 521
<법률 구조 사례>



○ 이에 대하여 서울지방법원 제19민사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인정하고 있듯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상 단지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함으로써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상대방은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소를 취하하였다.



□ 법적 근거

○ 원고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음”을 주장하는 근거 : 대법원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의 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처음부터 그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일단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거래계약의 채권적 효력도 전혀 발생하지 아니하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거래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는 이른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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