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간병급여라는 것을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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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7.13 09:18:19
  • 조회: 1056
Q. 안녕하세요! 지난 번호의 간병료에 관한 상담을 보고 저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남편은 현재 치료가 종결되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거동이 불가능해서 사실 계속 곁을 지켜줄 수 있는 간병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간병급여라는 것을 한번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상태여야 하는지 잘 몰라 질문 드립니다. 간병급여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지난 번 글에서는 간병료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병급여나 간병료는 중증 산재 환자분들 중에서 혼자서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등에 있어서 인정되는 간병보상으로 이는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우선 간병료와 간병급여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병료란 환자가 치료중인 상태로써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 입원중이 아니며 간병인을 필요로 하는 정도의 요양을 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난 번 글에서 나타난 9가지의 예시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의 간병급여란, 치료가 모두 종결되었으나 의학적으로 판단할 때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환자에 대해 이루어지는 보상급여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간병급여는 간병을 받아야 할 재해자의 장해상태 및 간병인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간병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간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란 어떤 상태를 의미할까요? 산재보상보험법은 간병급여의 대상자를 상시와 수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간병급여의 대상자는 다음의 상태에 있는 재해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②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③ 두 눈이 실명된 사람 ④ 두 팔을 팔꿈치 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⑤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⑥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⑦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써 다른 부위에 7급 이상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어야 합니다.
이외에 수시간병을 요하는 경우로는 ①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②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③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④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5이하로 된 사람 ⑤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⑥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⑦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으로써 다른 부위에 7급 이상의 장해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간병급여액은 현재 2003년 8월말까지 상시간병의 경우 1일 31,900원이 적용되며 수시간병의 경우 1일 21,270원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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