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정규직이 된 날로부터 1년간 계속 근로해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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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7.11 09:11:36
  • 조회: 882
Q. 저는 처음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현재의 회사에 채용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정상 인력의 충원이 필요했고 저 또한 성실히 근무해 상사분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터라 정규직 사원으로 계속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1년 이상 근무한 셈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정규직이 된 날로부터 1년간 계속 근로해야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임시직으로 채용된 날로부터 1년간 계속 근로해야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A. 고용환경의 변화 중 가장 주목되어지는 것은 고용의 유연화나 비정규화의 경향입니다. 심지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우에도 기존의 정규직 인력을 임시직 또는 파견근로형태의 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그 몸체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발전할수록 기업내 정규직원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일부의 핵심인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직원들이 임시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무래도 보조적이고 단순반복적인 업무일수록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아웃소싱함으로써 기업의 고정비용은 점차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임시직 근로자의 연월차나 퇴직금규정 또는 신분보장 등은 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회사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계약직 또는 임시직이라는 이유로 급여가 보다 낮게 책정되거나 신분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분명 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임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정규직에 상응하는 보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직 형태의 근로관계가 3회 이상 계속 반복 갱신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정규직 직원으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그것을 이유로 일방적인 해고통지를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 나타난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해고조치 하여야 합니다.
둘째, 임시직근로자이나 계약직 사원이라 할지라도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가입이 의무적이며, 이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의 사례에 대해 답변드리면, 비록 임시직근로자라 할지라도 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계약이 반복되어 정규직과 같은 보호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에 있어 연차휴가의 산정시점은 처음으로 채용이 된 날 또는 재계약이 체결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 또한 정규직으로 결정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최초의 근무기간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무 시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기간은 1년을 개근한 때에는 10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9할 이상의 근무가 인정되는 때에는 8일의 연차휴가가 인정됩니다. 또한 계속근로년수가 2년이상이 되는 때에는 1일이 가산되어 10일 또는 8일의 연차휴가가 보장됨을 참고하셔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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