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를 전제로 한 토지거래 계약은?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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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7.06 09:03:03
  • 조회: 416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 중에 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해제 등이 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기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이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 사건명 : 매매대금반환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과 의뢰자 소유인 강원 원주시 문막면 소재 전(田) 1,117㎡를 금 135,156,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전액 수령하였다.



○ 그러나 상대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시행이 어렵다는 사유로 토지매매계약의 해제통보와 그 후 2회에 걸쳐 매매대금의 반환을 하였고, 매매대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이에 의뢰자는 공단 서울지부에 법률구조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부는 소송구조결정을 하였다.



□ 쟁점, 처리절차 및 결과

○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 있었고,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원고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사전결정을 받지 못함으로써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없게 된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전(田)과 답(畓)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고, 임야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더라도 비업무용 토지밖에 되지 않아 결국 취득할 수 없게 되어(가사 일부 취득한다 하더라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원고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그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하여 수령한 토지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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