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으며 단지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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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7.06 09:02:38
  • 조회: 907
Q.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의 회사에서 햇수로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당시에는 1년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 능력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근로계약은 1년 단위로 새로이 작성을 했으며 회사는 계약직 근무자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비록 계약직이지만 대우에 있어서나 업무형태는 사실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도 근무하는데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회사로부터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는 통고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으며 단지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내세우는군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당연한가요?

A. 근로기준법 제23조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정년제)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은 근로자가 장기간 사용자에게 구속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있어 장기간의 구속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용의 비정규화와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절박한 현실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평생고용을 보장해야 하는 정규직 인력을 축소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계약직 또는 파견근로를 통하여 대체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비용절감 뿐 아니라 고용의 유연화에 있어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달 전에 해고 및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여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근로자 또한 특별한 사전예고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이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 근로계약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어차피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설정하였다면 근로자가 해지를 요구하지 않는 한 기간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행 판례의 입장입니다. 위의 설명처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회사는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는 등 상당할 정도로 인력의 활용을 유연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쁜 의도로 활용한다면 고의로 계약직 근로자만을 고용하여 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해고를 반복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판례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비록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일지라도 반복적으로 연쇄적 근로관계를 형성한 때에는 단순히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해고제한의 규정에 따라 제약을 받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쇄적 근로관계란,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이 3회 이상 반복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 질의자도 본인의 근로계약이 3회 이상 반복되어진 경우라면 회사의 일방적 계약해지조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적 사정 및 계약갱신의 관행여부를 살펴보고 확정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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