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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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7.04 09:23:21
  • 조회: 716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산재로 치료중인 재해자입니다. 벌써 치료를 시작한지 1년이 지났으며 치료가 거의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처음 다쳤을 때는 팔이며 다리, 목 어디 한군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치료를 통해 완치되고 현재는 간단한 물리치료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 또한 치료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솔직히 미덥지 못합니다. 환자입장에서는 아직도 몸이 정상이 아닌데 여기서 치료가 멈춰지면 이만저만 난감하지 않습니다. 계속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A. 업무상 재해나 질병이 발생한 때에 가장 먼저 이행하여야 할 조치는 ‘요양승인’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요양승인을 위한 절차를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신청서의 작성 및 접수절차
업무상 사유로 인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이 요청된다면 ‘요양신청서’를 접수하여 승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서는 3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의료기관에 확인을 받은 후 1부는 회사, 1부는 의료기관, 그리고 나머지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양신청서가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 회사의 산재가입여부 및 업무재해의 경위 등을 확인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조사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2. 요양의 연기가 필요한 경우의 ‘요양연기의 신청’
요양승인 이후에는 치료가 진행되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치료에 관한 비용일체는 요양급여로 충당되며, 이러한 요양급여는 치료비 자체의 현물급여가 원칙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이미 재해자가 자비로 요양비를 제출한경우 등의 특유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진료비 내역확인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요양중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치료가 완결되지 않았는데 요양기간이 도래되는 때입니다. 요양기간은 거의 만료되어 가는데 아직 부상의 통증이 완치되지 않고 사실상 근로가 불가능한 때에는 요양기간을 연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병이 오히려 나빠지거나 치료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요양연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요양의 연기신청은 치료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요양연기신청서’에는 현재 요양중인 의료기관의 소견서로 현재의 상병상태 및 이후의 치료방법 등에 대한 의견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연기 신청의 경우 필요성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특별진찰’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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