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 인턴사원으로 채용이 가능한 것처럼..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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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6.29 12:27:27
  • 조회: 421
<법률 구조 사례> 인턴사원으로 채용이 가능한 것처럼 공고를 내어 근무하게 한 경우 책임(2)



□ 처리절차 및 결과

○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들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고서 3~6개월 후에 정식사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제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모집공고를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일정기간이 지나면 정식사원으로의 채용기회가 주어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게 하여 위 모집공고에 응하여 피고 회사에서 약 1년 3개월간 근무하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회사는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 그 책임을 인정하였다.

○ 일실수입(손해배상의 범위)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법원은 “특별한 경력이 있는 것이 아닌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가 아니었다면 피고 회사의 정식사원 또는 피고 회사와 동종의 금융 및 보험회사에 취업되었을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정식직원이었다면 받았을 금액”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원고들에게 특별한 경력은 없으나,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에 4년제 대학을 이미 졸업하였거나 2000년 2월경에 4년제 대학 졸업예정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일에 가까운 2000년 6월에 조사된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 미만 경력자의 전 직종 평균임금을 원고들의 소득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 위자료에 대하여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들의 고의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은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피고들 및 피고 회사로서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및 경위, 원고들의 취업기회 상실 등 피해의 정도 및 기간, 원고들을 정식사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퇴직 이후 원고들의 취업상황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의 지급을 명했다.

○ 상대방들은 이에 대해 2002년 6월 12일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02년 10월 25일 이를 기각하였다(확정).



□ 법적 근거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제1항「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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