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올해에 취업규칙상의 규정들을 새로이 정비하려고 합니다. 마침 규정을 정비하며 55세로 정년을 새로이 도입하려고 하며, 기존의 3조 3교대의 근무시간을 4조 3교대로 바꾸려고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다지 불리한 변경이라기보다 현실에 맞게 근무환경을 정리한 것으로만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불이익한 변경으로 인정됩니까?

A.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회사에서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범위안에서 재량적으로 규정들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규칙에 포함된 대부분의 내용이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는 임금이나 정년 또는 징계 및 퇴직등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이러한 변경은 필연적으로 근로조건의 변동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동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근로자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근로조건의 하락이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느냐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취업규칙의 변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현재 판례나 행정해석에 의할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집니다. 즉 취업규칙의 변경이 필요한 취지나 해당 업무의 성질,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계 등을 기초로 하여 불리한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는 비록 회사내의 인력적체 등으로 많은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지만,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때, 정년이 연장되면 근로자 및 많은 가족의 생활이 보호되고 안정된다는 점에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둘째,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하고 일부에게는 유리한 경우 즉 회사안의 구성원들 간에 이해가 갈리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취급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분의 회사의 경우, 먼저 정년을 새로이 신설하는 것은 사실상 기존의 근로조건에 비해 불리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년제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만 55세가 넘더라도 자유로이 계속 근무할 수 있었는데, 만약 정년규정이 새로이 생긴다면 원칙적으로는 55세를 기준으로 퇴직을 하던지, 회사의 결정에 따라 계속 근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3조 3교대에서 4조 3교대로 유리하게 근로시간 제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일단, 변경으로 인해 전체 임금액이 저하되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실상 기존의 3조 3교대보다 4조 3교대가 근로자의 건강이나 피로회복에 휠씬 더 유익하며, 근로의 강도를 줄일 수 있으므로 현실에 적합하고 생산직 근로자를 배려하는 차원의 생산조직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근로시간제도의 변경에 있어서는 전체 통상임금액이 특별히 저하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리한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비록 연장근로의 기회가 줄어들어 실질적인 개인의 월수입(평균임금)등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불리한 변경으로 보지 않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있어서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불이익한 변경인지 여부는 근로자의 감정과 개개인의 주관에 기초하기보다 회사전체의 체계 속에서 변경의 의미와 사회통념상의 합리성여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