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인턴사원으로 채용이 가능한 것처럼 공고를 내어 근무하게 한 경우 책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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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6.22 09:16:42
  • 조회: 379
<법률 구조 사례>



인턴사원으로 채용하고서 3∼6개월 후에 정식사원으로 채용될 기회를 제공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가능한 것처럼 모집공고를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 회사에서 약 1년 3개월간 근무하게 한 경우, 노동부 발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근로자로서 1년 미만 경력자의 전 직종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일실수입과 불법행위의 내용 및 경위, 원고들의 취업기회 상실 등 피해의 정도 및 기간, 원고들을 정식사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퇴직 이후 원고들의 취업상황 등을 참작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사건개요

○ 의뢰자들은 2000. 1월경 상대방 Z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홈페이지가 아닌 상대방 유○운이 신청외 김태○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여 김태○이 새로 개설한 인터넷사이트에 상대방 회사 사이버 보험마케팅팀의 인턴사원과 특수영업직 사원을 모집한다고 공고하였고, 그 모집공고에서 인턴사원은 ‘인턴에서 정사원으로 전환은 3개월 활동 후에 능력 및 가능성을 평가하여 채용할 예정입니다.’라고 하였으며, 2000. 2. 15. 면접에서는 ‘인턴기간이 3개월 연장될 수 있다.’고 하였다.

○ 의뢰자들은 위와 같은 모집공고가 피고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예정된 기간이 경과하면 정식사원으로 전환채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 모집공고에 응하여 2000. 2. 17.부터 피고 회사 영업본부에서 근무하였다.

○ 그러나 입사시 예정된 인턴기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정식사원으로의 전환채용을 하지 아니하여 그 이유를 물으니 ‘조금 더 기다리면 본사에서 정식사원으로 발령을 내 줄 것이다.’고 하였다.

○ 그러던 중 피고 회사는 2001. 2월경 신입사원 공채공고를 하였고, 의뢰자들의 발령요구에 대해 상대방들은 향후 발령은 확신할 수 없으며 자유의사에 따라 현재 상태로 있든지 나가든지 선택하라고 하여, 의뢰자들은 2001. 4. 21.(1명)과 5. 21.(4명)에 인턴생활을 그만두고 퇴사하였다.

○ 그런데 위 공고는 상대방들이 상대방 회사의 사전 결재도 없는 상태에서 본사에서 정식사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상대방 정○탁이 책임자로 있는 상대방 회사의 하부조직인 대리점영업본부의 자체계획에 의한 것이었다.

○ 이에 의뢰자들은 2001. 6. 4. 공단 서울지부 서부출장소에 법률구조신청을 하였고, 서부출장소는 같은 날 소송구조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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