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신하는 경우에도 무슨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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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6.22 09:16:16
  • 조회: 584
Q. 안녕하세요. 저는 패스트푸드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요식업이나 판매계통의 업무가 그러하듯이 저희 업계는 주말이나 공휴일이 오히려 성황을 누립니다. 따라서 휴가도 교대로 돌아가며 주로 평일 중에 사용하도록 조치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요. 그리고 특별히 업무가 많을 때는 휴일에도 근무하며 사후에 여유가 있는 날을 휴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휴일을 다른 날로 대신하는 경우에도 무슨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궁금하군요? 사실 저는 휴일에 대해서는 대부분 임의적으로 바꾸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A. 근로기준법은 휴일로써 법정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휴일등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약정휴일로써 규정하지 않는 한 반드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약정휴일에 대한 유급처리여부 또한 노사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휴일의 경우에는 당연히 유급으로써 지급되어야 하며 이러한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댓가인 근무수당 100%외에 유급휴가수당 100%와 휴일근로수당 50% 등 총 3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정주휴일은 대부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통상적인 것일 뿐이며 반드시 일요일어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는 회사의 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되도록이면 매주 같은 요일로 특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교대제 근로 등에 있어서도 최소한 근로자들이 예측할 수 있는 규칙적인 특정일이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과 같이 주말이 성황을 이루는 업종에 있어서는 탄력적으로 주휴일을 정할 수 있으며 법규정에 따른 평균 주1회의 조건만 만족시키면 별다른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외에 법정주휴일의 유급처리와 관련하여 특히 문제되는 것으로 결근자의 주휴일처리와 주5일 근무에 있어 수당처리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휴일이 특정되어 있는 근로자가 주중에 결근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수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그 사람에게는 지정된 주휴일을 무급으로 쉬게 하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유급인 법정주휴일은 1주일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 5일 근무에 따라 1주에 2일이상의 휴무일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중에서 1일을 지정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법에 의한 유급휴일이 부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질문사례에 있어서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정해진 주휴일에 근무하도록 하고, 사후에 다른 날을 휴일로 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별도의 사전 통보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에 근무하도록 한 경우에는 사후에 다른 날을 쉬게 할지라도 이는 휴일근로로써 취급되며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된 <주휴일의 사전대체 제도>에 의해 미리 사전대체사유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고 있으며, 개별적인 대체사유가 발생한 때에 이러한 사실을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휴일근로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별다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보장한 휴일에 따라 법정주휴일은 유효하게 보장된 것으로 인정되며 휴일이 대체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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