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저지능 노숙자의 행위는 고의 인정 어렵고 책임능력도 없어(2)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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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6.15 09:03:50
  • 조회: 581
<법률 구조 사례>



4.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 법원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 결정문을 받고 사건 접수

- 국선변호인으로 지정된 차미경 변호사는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에 대한 접견을 통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정범으로서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다만 노숙생활을 하던 중 어떤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도장 등을 건네주면 오락실 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 점 등을 확인함.

또한 공판기록에 편철된 여러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정상인보다 지능이 박약(IQ 81)하여 어릴 때부터 발달이 늦었고 학교생활 내내 잘 적응하지 못하였던 점, 고등학교 졸업 후에는 모두 30회 이상 가출하여 오락실, 피씨방 등을 전전하며 노숙생활을 하곤 했던 점, 피고인의 아버지는 피고인의 가출을 통제할 수 없어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에 있는 장애인 및 치매노인 보호시설에 맡겼으나 피고인은 그곳을 수시로 이탈하여 노숙생활을 하다가 그곳에서 나와 서울 영등포역 앞에 있는 오락실을 전전하며 지낸 점, 그 무렵 어떤 40대 남자를 만나 경방필 백화점 부근 여인숙에 따라가 김사장이라는 남자를 만났고, 위 여인숙에 기거하면서 김사장에게 피고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등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여인숙을 나와 또 다시 노숙생활을 하다가 경찰이 신원을 조회해 집에 연락을 하는 바람에 집에 돌아오게 된 점, 그 후 피고인의 집에는 각종 채무독촉장과 고지서들이 날아들었고, 피고인 모르게 주소가 이전되어 있는가 하면 누군가 경기 양주군에 피고인 이름으로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가는 일들이 발생한 점, 이에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금치산자신청을 하였으나 정신감정비용을 마련하지 못해 신청이 기각된 점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변론활동을 수행함.

- 2005. 7. 1. 판결선고일 (2005. 7. 7. 검사 항소함)



5. 특이사항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 없는 노숙자로서,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없이 단순히 오락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방조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과 전문의가 적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임상심리검사상 IQ 81의 저지능과 정서적 불안정성, 분열형 성격으로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로서 책임능력이 조각됨 등을 입증하여 무죄선고를 받음으로써 국선변호사건에 대한 형사법률구조사례 중 모범적인 사안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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