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저지능 노숙자의 행위는 고의 인정 어렵고 책임능력도 없어(1)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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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6.08 09:05:00
  • 조회: 435
1. 사 건 명 : 사기 등



2. 당 사 자 : 피고인 김○○ (전남 담양읍)



3. 사건 개요 :

피고인은 무직자로서

- 가. 2002. 8. 21.경 공소외 성명불상자(일명 김사장)가 서울 송파구에서 지역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 온 공소외 A로부터 A명의의 신용카드로 2,000,000원 상당의 현금융통을 의뢰받자 피고인은 위 A로부터 건네받은 카드로 컴퓨터 1대를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그 즉시 융통수수료 14퍼센트를 공제한 1,720,000원을 위 A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A에게 자금융통을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0.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21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 합계 9,600,000원 상당의 자금을 융통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 나. 2003. 6. 19.경 마산시 오동동 ○○ 소재 ○○ 301호에서 피해자 B(남, 38세)의 친구인 공소외 변○○이 위 B소유의 예금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피고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자 이를 위 은행을 위하여 보관 중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영득할 의사로 같은 날 모두 12회에 걸쳐 위 금원을 모두 출급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을 횡령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 인감증명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 다. 2003. 12. 28.경 위 성명불상자가 서울 신설동 근처 상호불상의 고시원에서 사실은 건축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거래처가 없어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건축자재 구입을 원하는 피해자 강○○(남, 43세)에게 전화를 걸어 “건축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잘 아는 사람 중에 1,000만원 나가는 카타기 등 건축자재를 400만원에 구입하여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400만원을 주면 건축자재를 공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31.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 통장(계좌번호 ○-○-○)으로 4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고 하여 구속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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