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직장 상사에 의한 회식 장소에서의 성추행에 대하여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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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5.31 09:09:01
  • 조회: 611
<법률 구조 사례>직장 상사에 의한 회식 장소에서의 성추행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이 인용된 사례(2)



□ 법적 근거



○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생략)

2.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4호 생략)」



「제21조 (남녀차별사항의 시정신청등) ①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남녀차별로 피해를 입은 자(자연인에 한한다)는 위원회에 이 법에 의한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시정조치의 권고 및 의견표명) ①위원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 결과 남녀차별 사항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남녀차별임을 결정하고 당해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는 다음과 같다.

1. 남녀차별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손해배상 기타 필요한 구제조치

3.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및 대책수립등을 위한 조치

4. 일간신문의 광고란을 통한 공표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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