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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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5.30 09:07:17
  • 조회: 431
Q.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조그마한 봉제공장을 운영중입니다. 가내수공업에서 시작해 현재는 수출물량까지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규모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원 20명이 되지 않을 정도로 영세하며 남편 또한 직원들과 같이 밤샘 작업을 하기가 일쑤입니다. 오히려 직원들 보다 더 밤낮없이 무리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옆에서 지켜보는 저로서는 여간 염려가 되지 않네요. 최근에도 밤을 새워 제품을 생산하고 다음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군요. 이러다 덜컥 쓰러지기라도 하는 것이 아닌지, 건강에 신경을 쓰고 안전을 대비한 여러 가지 보험가입도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사업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A.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의 일환이며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제도로써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산재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고용관계는 없을지라도 회사의 지휘아래에서 일정한 업무를 담당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엄밀히 따져 사용종속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업주는 오히려 업무를 지휘하고 대표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상 산재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호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는 질문사례에서와 같이 오히려 근로자 이상으로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고된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이외의 별다른 보호책이 없으므로 회사의 운영 및 개인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99년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특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위의 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7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 통지해야 합니다. 단 회사의 규모가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중소사업주가 산재보험의 가입승인을 받으면 근로자와 동일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질병이 발생한 때에는 산재보험상의 요양급여, 장애급여, 휴업급여 및 일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적용임금에 대하여는 매년 노동부장관의 고시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의 평균임금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해외파견근무자 또한 보험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의 종사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법상의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단 보험의 가입의 요건으로는 첫째,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둘째, 이는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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