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 직장 상사에 의한 회식 장소에서의 성추행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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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5.25 09:03:29
  • 조회: 859
<법률 구조 사례> 직장 상사에 의한 회식 장소에서의 성추행에 대하여 위자료 지급이 인용된 사례(1)



1. 사건명 : 손해배상



2. 사건 개요

○ 의뢰자는 상대방 정철○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상대방 정철○는 주식회사 Y의 실질적인 사장으로 의뢰자를 성추행한 가해자이며, 상대방 주식회사 Y는 상대방 정철○의 사용자이다.

○ 서울 종로구 명동 소재 회식장소인 ‘X’ 단란주점에서 의뢰자가 노래를 하던 도중 상대방 정철○가 뒤에서 의뢰자를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쥐어짜듯이 만지고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후 여러 직원 앞에서 “가슴을 만져보니 참 좋더라”라는 말을 하여, 의뢰자로 하여금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고, 같은 해 의뢰자의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의뢰자를 해고하였다.

○ 이에 의뢰자는 여성부장관 소속하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한 바, 동 위원회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 28조에 의거, 의뢰자의 시정 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의 행위가 남녀차별(성희롱)임을 결정하고, 상대방 주식회사 Y로 하여금 의뢰자에게 금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였다.

○ 그러나 상대방들이 위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치 않으므로 의뢰자는 공단 서울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부는 소송구조하기로 결정하였다.



3.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 의뢰자는 공단에 법률구조신청한 직후인 ○○경찰서에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는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서울지방검찰청은 상대방을 성폭력범 외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다.

○ 서울지방법원은 의뢰자가 청구한 위자료 금1,000원 중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지급을 권고한 금액과 같은 금300만원을 인용하였다.

○ 의뢰자(원고)가 판결금액에 불복하여 항소함(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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