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의료실태>병 예방하려고 받은 건강검진, 오진으로 질병 키우는 등 문제 많다(1) -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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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5.18 09:13:35
  • 조회: 574
한국소비자보호원에 2001년 1월∼2005년 10월 중순까지 접수된 건강검진 관련 소비자 상담 3백2건을 분석한 결과, 민원을 신청한 소비자 10명 중 2명은 ‘질병 오진’으로 인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10명 중 1명은 자궁경부암 검진시 처녀막이 손상되거나 허리체력 측정시 급성디스크 탈출 발생 등 의료사고로 인한 불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오진을 줄이기 위한 예방지침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건강검진’관련 소비자 불만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1년 60건, 2002년 76건, 2003년 53건, 2004년 67건, 2005년(10월 13일 기준) 46건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불만 유형별로는 ‘건강검진 비용’ 관련 불만이 35.1%(1백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질병 오진’ 관련 19.5%(59건), ‘의료사고’ 관련 9.3%(28건), ‘검진기관 폐업’으로 인한 불만 6.3%(19건) 등의 순이었다.



주요 불만 사례 어떤 게 있나?



▶질병 오진

질병이 있는데 없다고 하거나, 특정 질병을 다른 질병으로 오인하거나, 질병이 없는데 있다고해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등이다.

【사례】 종합건강검진시 직장ㆍ대장 등을 검사받은 후 이상 소견이 없다고 했으나, 6개월 후 배변 시 항문 동통과 출혈이 있어 다른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항문암 3기로 진단 받았다.



▶건강검진시 의료사고 발생

검진을 받는 사람이 미혼 여성인 경우 자궁경부암 검사로 처녀막이 손상되거나, 검진 중 허리체력 측정시 급성디스크탈출이 발생하는 경우다. 미혼 여성은 신상정보 노출을 꺼려 접수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례】 건강검진을 받을 때 미혼임을 알렸는데도 자궁경부암 검진시 담당 의사의 부주의로 처녀막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었다.



▶검진 결과 잘못 통보해 불만 발생

건강검진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했다 해도 검진 결과를 잘못 통보하거나, 지연 통보하거나통보가 되지 않아 수검자가 치료시기를 놓쳐 생명을 단축한 경우다.

【사례】 유방 질환이 의심되는 수검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했으나 유방 촬영 결과를 영문 의학용어로 알려 수검자가 이해하지 못해 조직검사 기회를 놓쳐 암이 확대되는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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