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선박인도청구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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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5.18 09:13:01
  • 조회: 452
1. 사건명 : 선박인도청구



2. 사건 개요

○ 의뢰자는 ‘득성호’ 선박의 소유자로서 채무로 인해 2002년 7월 24일 동 선박이 임의경매 신청되어 경매가 진행되던 중 상대방이 이를 기화로 자신이 경락을 받겠다면서 경락대금이 9,0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경락대금을 포함하여 9,000만원을 지불해 주겠다며 매매대금 9,000만원의 선박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 3,000만원을 지급하여 의뢰자는 이를 받았음.

○ 그런데 상대방은 잔금을 주지 않은 채 급히 선박을 이용할 일이 있다며 우선 선박을 빌려달라 하므로 의뢰자는 법원의 경매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사용 후 즉시 원래의 위치에 정박하여 놓기로 하는 조건으로 선박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상대방에게 선박을 인도하여 주었음.

○ 그러나, 상대방이 선박을 인도하여 주지 않아 경매는 취소되었고 의뢰자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의 해지와 더불어 선박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불응하고 있으므로 동 선박의 인도를 받기 위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것임.



3.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 정읍출장소의 사건담당자는 사안의 긴박성을 인식하고 선박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계약해지 통보서 등 관련서류 일체를 구비토록 하는 한편 상대방과의 협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나 상대방의 거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소송구조로 결정이 됨.

○ 이 사건의 소송대리인은 즉시 법원에 선박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의 의도적인 회피로 인해 소장부본이 송달되지 않아 수차 야간송달, 특별송달 등의 절차를 밟다가 급기야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이 불허하여 다시 휴일특별송달을 통하여 겨우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였고 이후 본안소송이 진행되어 선박중개인에 대한 증인신청 등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승소함.

○ 한편, 상대방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궁박한 상태에 처한 어업인을 교묘한 방법으로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공단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승소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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