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증인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피고인의 무죄 다퉈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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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5.11 09:07:38
  • 조회: 526
1.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2. 사건 개요

피고인은 2004. 6. 8. 04:15경 부산 ○○구 ○○동 소재 ○○모텔 ○호실에 이르러 잠겨져 있지 않은 위 객실 방문을 열고 객실 안으로 몰래 들어가, 객실 침대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김○○(여, 30세), 김◎◎(여, 26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위 김○○의 셔츠와 바지를 벗기고 오른손으로 위 김○○의 브래지어 위로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각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에서 공단에 형사변론을 의뢰하여 담당변호사인 배문기 공익법무관이 적극적으로 무죄변론을 펼쳤으나 안타깝게도 징역 2년으로 감형되는데 그쳤고, 피고인이 다시 상고하여(대법원 2005도 ○○○)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다툰 결과 상고심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어 온 사건을 다시 접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안임.



3.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 2005. 5. 3. 형사법률구조신청 접수

- 2005. 5. 3. 공익법무관 심재훈 보석청구

- 2005. 5. 4. 보석허가결정

- 2005. 6. 15. 무죄판결 선고



4. 특이사항

파기환송전 상고심 사건의 변호인인 국선변호사가 제출한 상고이유서상 상고이유는 상고전 항소심의 변호인인 부산지부 배문기 공익법무관이 제출한 변론요지서에 적힌 내용과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그대로일 정도로, 비록 감형판결을 받는데 그쳤으나 상고전 항소심에서 담당 공익법무관이 피해자 등 증인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아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무죄를 다툰 결과 의뢰자가 무죄판결의 확신을 가지고 상고할 수 있었고, 공익법무관이 공을 들여 작성한 상고전 항소심의 변론요지서가 결과적으로 상고이유서로 부활하여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고,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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