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수술을 하고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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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5.09 10:14:14
  • 조회: 465
Q. 안녕하세요. 저는 생산업체에서 근무하다 손과 팔을 다쳤습니다. 다행히 사고가 크지 않아 이후의 장애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수술을 하고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사고를 당하고 오래동안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으니 생계가 막막할 정도입니다. 이제 겨우 산재보상을 받고 치료가 시작되는 단계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치료기간 중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산재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절차가 요양신청서를 접수하고 요양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요양승인이란 말 그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치료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산재보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요양승인이나 이후의 모든 산재보상 관련 절차는 회사관할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단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에는 치료의 기간이나 치료 중의 수입에 대해 고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치료의 기간이 4일이 넘으며 또한 치료 중에 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청구하여 임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재로 인한 사고로 인정되어 요양승인을 받은 이후에 일을 할 수 없어야 하며, 회사로부터 별도의 수입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둘째, 회사에서 별도의 임금을 지급한다면 중복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치료기간은 최소한 4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휴업급여의 범위와 청구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휴업급여의 범위는 개인이 받아온 평균임금의 70%까지 지급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회사내의 급여대장 등을 기초로 산정되며 회사의 확인과 날인을 통해 확정됩니다. 평균임금이란 개인이 받아온 월수입을 기초로 대부분의 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및 연월차수당까지 포함되어 산정되는 임금입니다. 단 이러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에 조차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이 휴업급여로써 지급되어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2000년 7월 1일 이후의 청구에 대해서만 한함)
다음으로 이러한 휴업급여의 청구시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법은 휴업급여의 청구시기 및 주기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재해자가 편의에 따라 자유로이 청구할 수 있도록 고려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해자는 치료 중에 일을 하지 못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한 휴업급여신청서를 회사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병원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한달을 주기로 청구되어 마치 급여와 같이 지나간 기간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업급여는 지나간 기간에 대해서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장래의 기간에 대한 선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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