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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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5.04 09:05:08
  • 조회: 476
1. 사건명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2. 사건 개요

○의뢰자는 1966년 1월 30일 경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의 대지 20㎡(약6.1평)를 당시의 소유자인으로 부터 매수하여 동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도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었음.

○의뢰자는 당시의 시골 정서와 권리행사에 대한 관념상 소유권이전등기를 서두르지 않더라도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등 점유를 해오고 있으므로 의뢰자의 소유권이 침해 당하리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기에 이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음.

○그런데, 상대방은 위 토지가 의뢰자의 명의로 이전등기 되지 않은 채 전 소유자 명의로 되어 있음을 악용하여 부동산이전등기특별조치법을 이용, 보증인을 허위로 세워 몰래 자신의 명의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뒤 이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음.

○이에 의뢰자는 상대방이 부당히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말소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끝내 불응하므로 동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고자 법률구조를 신청한 것임.



3.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울산지부에서는 사실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대방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상대방의 출석거부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같은 동리의 주민 등 참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의뢰자의 주장이 사실이라 추정되었고 어 떤 이유인지 상대방이 적극적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회피하므로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법률구조하기로 결정하였음.

○소송을 제기하여 약 1년 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차의 변론과정에서 상대방이 적극적인 응소를 하지 않아 의뢰자의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의뢰자가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증인들의 증언과 각종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을 겪는 와중에 변론종결이 3회, 변론재개신청이 2회 있었고 법원의 조정절차회부 결정이 있는 등 진행절차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담당 변호인의 성실한 변론 진행으로 결국 승소하게 되었음.

○그러나 상대방은 법원의 판결을 받고도 판결 이행을 않으므로 이에 공단의 변호인이 판결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법원에 말소등기 절차를 밟음으로써 비로소 상대방 명의의 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이 모든 절차가 종결되어 비로소 의뢰자는 늘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근심을 덜게 되었음.

○이 사안은 지금과는 달리 당시에는 부동산의 거래에서 이른바 ‘땅문서(등기권리증)’를 건네 받는 것으로 소유권 등의 모든 권리가 이전된다는 생각이 보편적인 정서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례에서 보듯 곤욕을 치루는 경우가 있었으나 결국 공단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의뢰자의 권리가 구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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