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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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금융감독원
  • 06.05.03 14:25:52
  • 조회: 420
같은 배기량이라도 승용차 차량 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험사의 건정성을 저해하는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허위입원 등의 보험사기 방지 대책도 강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특별대책단을 구성,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부분은 지난 2000년 이후 누적적자가 2조원을 넘어서는 등 만성 적자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우철 부원장을 단장으로 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특별대책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대책단은 먼저 보험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평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현행 보험요율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3년 말 도입을 검토했다 자동차업계의 큰 반발로 보류된 차량모델별 보험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교통사고시 자동차 종류별로 손상정도 및 수리비 격차가 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같은 배기량급 승용차라면 수리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보험료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싼 수리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적게 내는 고객의 경우 보험료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우철 부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보험가입자인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최소화 할 방침"이라며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문제는 사회적 동의가 이뤄지고 있어 가능하면 빨리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독당국은 그러나 보험료의 지역별 차등화는 일부 지역의 반발을 감안, 당장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허위입원 등의 보험사기와 정비업체의 차량정비수가 과다ㆍ허위 청구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자동차보험에서 빈발하는 보험사기를 억제, 보험금 누수요인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밖에 경찰청과 공조해 과속단속카메라를 추가 증설하고,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또 사고다발지역 도로표지판과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업계의 자구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업계의 과당경쟁 억제, 판매수수료 등 사업비 절감,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경영합리화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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