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탈북자가 입국의 방편으로 혼인신고한 경우 효력은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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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4.27 08:52:57
  • 조회: 439
탈북자가 중화인민공화국에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방편으로 조선족으로 가장하고 가명(假名)으로 대한민국 남자와 혼인하여 호적상 법률상 부부로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혼인할 의사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것이므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임.



1. 사건명 : 혼인무효



2. 사건 개요

○ 의뢰자는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부(父) 윤○군, 모(母) 김명○ 사이에서 1979년 3월 21일,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나서 1998년까지 동 지역에서 살다가 두만강을 도강하여 탈북, 중국 흑룡강성 목단강시에 살고 있던 외삼촌의 도움을 받으며 은신생활을 하면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마침 중국을 방문 중이던 이○애(중국교포로 상대방 오창○의 형과 국제결혼함)로부터 시동생과의 결혼을 권유받음.

○ 의뢰자는 이에 동의하여 가명인 이명○로 중국 조선족 신분증과 여권을 위조하여 2001년 1월 2일 혼인신고하고, 같은 해 5월 4일 입국하여 바로 자신이 탈북자임을 밝혀 같은 해 5월 22일 관계기관에 자진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같은 해 6월 26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살면서 같은 해 7월 24일 서울가정법원의 취적허가를 받아 본명 윤○주으로 호적을 취득함.

○ 의뢰자는 위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춘천에 정착하여 살면서, 가명 이명○로 상대방과 혼인신고되어 호적 기재가 이중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의 말소를 원하여 2002년 1월 24일 상대방 주소지인 공단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에 법률구조를 신청하였고, 군산출장소는 2002년 2월 18일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같은 날 군산지원에 혼인의 무효를 청구함.



3. 쟁점, 처리절차 및 결과

○ 법원은 「원고(의뢰자)는 피고와 혼인할 의사 없이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가 결여되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무효」라고 판결함.

○ 2002년 7월 12일 의뢰자 승소(확정)



4. 법적 근거

○ 민법 제815조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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