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재미있는 판례여행> 퍼머 후 머리 손상과 미용사의 책임 - 소비자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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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4.20 08:58:41
  • 조회: 1768
최근 아름다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급격히 커지면서 미용서비스산업이 대형화ㆍ기업화ㆍ전문화하는 추세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데 미용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용실 이용 중 요금 관련 피해로는 광고전단ㆍ할인쿠폰ㆍ옥외 표시 요금이 실제와 다르거나 무료로 알았던 부가 서비스가 유료인 경우와, 사전에 계획하거나 구매ㆍ이용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업자의 강권에 못이겨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한 경우이다.

더 나아가 퍼머와 염색을 동시에 시술하거나 염색 방치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시술자의 경험 미숙 및 부주의에 의해 심한 경우 두피에서 피나 진물이 나고 물집 발생, 피부 발진, 탈모, 모발 손상 등 부작용이 발생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는 소비자도 있다.
미용실에서 퍼머 후 머리카락 손상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례를 소개한다.

사건 &#124; 소비자 K씨는 B미용실에서 매직스트레이트 퍼머를 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머리카락 상당 부분이 머리뿌리만 남고 끊기는 현상이 일어났다. K씨는 미용실을 찾아가 항의했으나 미용사는 평소 하던 대로 퍼머했고 다른 손님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K씨가 손해배상액을 터무니없이 요구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K씨는 업무상 과실 상해 혐의로 형사 고발을 했으나 검찰은 머리카락이 끊긴 것은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머리 손상 이후 빚어진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3천여 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례 &#124; 수원지법 재판부는 1차로 1백50만원에 양측이 합의하도록 조정을 시도했으나 K씨가 이를 거부하자 미용사는 K씨에게 2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는 손님의 모질 상태를 잘 살펴 정확히 진단하고 퍼머에 필요한 시간을 준수해야 함에도 모발 도포 후 10∼25분 간 두어야 하는 퍼머 약을 원고의 머리카락에 바른뒤 50분 간 둔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피고의 이 같은 불법 행위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머리카락이 흉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2년이 필요하고 그 기간 가발 구입 비용, 모발 손질 비용, 정신적 손해 보상 등으로 3천3백52만원을 요구하나 사건 후 7개월여가 지난 9월께 이미 원고의 머리가 많이 자라 보기 흉하지 않았고 가발을 구입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퍼머나 염모 등 미용실에서 화학적 시술을 하기 전 정확한 모질 점검 및 패치 테스트, 시간준수 등 미용서비스 안전 소홀에 대해 경각심을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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