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토지인도청구 응소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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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4.20 08:58:17
  • 조회: 429
1. 사건명 : 토지인도청구 응소



2. 사건 개요

○의뢰자는 오 소유의 부산시 기장군 면 소재 전 약 1,002㎡를 보증금 10,000,000원으로 임차하면서 임차기간은 달리 정하지 않은 채 필요한 기간 동안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동소에 주택을 신축하였고 남은 부분의 토지에는 감나무 13주와 채소류 등을 식재 및 파종하여 이를 경작하는 등 농업인의 생활을 하였음. 그런데, 임대인의 채무로 인해 위 임차한 토지가 경매되어 상대방이 낙찰 받았고 상대방은 이를 기회로 의뢰자에 대해 동 토지를 명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의뢰자가 그동안 지불한 비용 등에 대해 일부라도 지불해 줄 것을 요청하자 상대방은 법원에 의뢰자를 피고로 하여 토지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법률적 지식이 전혀 없는 의뢰자는 그동안의 투자금 등에 대하여 다만 일부라도 손해를 줄이고자 상대방의 소송제기에 대한 응소를 해 줄 것과 소요된 비용의 청구 등을 위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안임.



3.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부산동부출장소의 변호인은 의뢰자가 경매전의 적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였고, 당시의 토지는 버려져 있다시피 하여 용도가치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떨어져 있었는데 의뢰자가 임차한 이후 주택을 신축하면서 울퉁불퉁한 곳을 평탄화 작업을 통해 쾌적한 전원주택으로 변모시키는 등 부가가치를 높여 놓았음을 적극 변론하였고 증인을 통해 이를 입증하였음.

○이를 근거로 상대방에게 의뢰자의 노력으로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정도에 상응하는 유익비와 그 외 의뢰자가 신축한 주택건물은 적정가격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하자 상대방은 적정한 금액에 합의할 것을 동의하였고 법원은 의뢰자에게 상대방으로부터 400만원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위 토지를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하였고 이에 당사자 모두 동의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종결되었음.

○의뢰자는 사건접수 당시 이미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자문을 받았으며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더라도 보상이 매우 적을 것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어 공단의 농업인무료법률구조제도에 대해 별다른 기대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사건이 진행되면서 공단 직원이 성실하게 사실조사를 하는 점과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예상보다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을 보고는 대해 매우 만족하면서 감사하였는바 농업인무료법률구조사업에 있어 좋은 신뢰를 보여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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