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상담] 현장실습생도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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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4.20 08:57:41
  • 조회: 558
Q. 안녕하세요. 저는 현장실습생으로 근무중인 고교졸업 예정자입니다. 요즘은 취업난이 워낙 극심해 졸업 이전에 여러 가지 자격증이나 경험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배치해주는 프레스 업무를 배우기 위해 몇 달 동안 실습을 계속하던 중 그만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다행이 큰 사고는 아니지만 몇 달 이상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군요. 저와 같은 현장실습생도 산재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요?

A. 산재보험의 적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말그대로 산재는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등의 재해에 대한 근로자의 회복과 생계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적부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외로 산재에 대한 인식이 확실하게 자리잡지 못해 사업주까지 인정되는 것으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란 정확히 어떠한 의미로 해석이 될까요?
먼저,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정의되듯이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그 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제공의 댓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합니다. 일단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근로자라면 근로형태가 상용직이냐 일용직이냐 그렇지 않으면 임시직이냐 촉탁직이냐 등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 첫 날 단 몇 시간을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라 할지라도 당연히 산재보험으로써 치료받고 보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형태는 상관이 없는 셈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근로자인지 아닌지 구별이 불분명한 형태의 도급종사자들입니다.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석례 중 일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문배달종사원, 식당?여관?숙박업의 종업원,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② 보험모집인, 다단계 판매회사 사원, 유흥업소의 접대부 등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외에 회사측의 관여없이 자율적으로 단체생활을 위한 자율근무규정을 제정하고 그에 따르며 회사의 규제없이 캐디피를 받는 캐디는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③ 이사 등의 임원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의 노무에 종사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특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질의를 준 ‘현장 실습생’은 과거의 경우에는 수업의 연장선상의 현장학습자로 보아 사실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보상을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장실습생이라는 명칭하에 현장 실습에 직접 투입되고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실정을 기초로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규정’이 신설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해 재해를 입는다면 이는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상 모든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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