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레저 스포츠용 보호장구, 시중유통제품 절반이 안전검사 안 받아(3) - 소비자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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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4.13 08:54:03
  • 조회: 401
※ 미국 국립고속도로 교통안전국 분석에 의하면 안전모 착용후 사고시 뇌손상을 85 ~88%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함.
또한 조사 대상자의 73.1%(128명)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에 대한 규정을 모른다고 답변하여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비자보호원과 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 제품 근절을 위한 사후관리 강화키로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25개 제품을 제조, 수입 및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하고 해당 제품은 수거·파기 조치할 계획이며 안전검사를 받았으나 안전검사기준에 부적합 2개 제품은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수거·파기 조치할 예정이다.

<벌칙>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을 제조·수입한 자 또는 안전검사 표시 없는 제품을 판매한 자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1조)

소비자보호원과 기술표준원은 제품 구입시 특히, 어린이가 착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자 표시의 제품을 구입해 줄 것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인라인 등을 탈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와 손, 팔꿈치, 무릎보호대의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며 가능한 놀이기구를 이용하는데 원활한 전용 공간 등에서 타도록 하는 등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소비자보호원과 기술표준원은 불법·불량 제품 근절을 위해 공동 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함과 아울러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 규정 등을 마련토록 제도 개선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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