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법률 구조 사례>출입방해금지 및 손해배상 - 생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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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쓴이 : 교차로협의회
  • 06.04.13 08:53:35
  • 조회: 416
1. 사건명 : 손해배상



2. 사건 개요

○ 의뢰자 김은 충북 괴산군 면 소재의 농민으로서 수십년 간 소유 농지에 고추농사를 지어오고 있는데 동 농지는 주변의 지형상 상대방 소유의 농로를 통과해야만 진입할 수 있는 상태였음.

○ 상대방은 의뢰자가 경작을 위해 부득이 출입하게 되는 위 농로를 포함한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뒤 2000년 3월 경부터 동 농로는 자신의 소유 토지이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며 위 농로 상에 임의로 쇠말뚝과 쇠사슬을 설치하여 의뢰자의 경운기 출입을 못하게 함으로써 농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방해했고 이를 보다 못한 마을 이장과 동리의 어른들이 중재에 나섰으나 상대방은 뚜렷한 이유없이 거절하면서 수년간 의뢰자의 경작을 방해하여 왔음.

○ 이에 의뢰자는 상대방의 무모한 횡포와 타인 토지를 이용하는 경제적 약자 지위로 인해 3년 동안 많은 손해를 입는 등 농업인으로서 깊은 가슴앓이를 해 오다가 법에 호소해서라도 농업을 계속하고자 법률구조를 신청함.



3. 사건 처리 과정 및 결과

○ 상대방의 막무가내식 횡포에 대해 법률구조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하여 위 농지에 대한 현장조사 등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역권 주장은 어렵지만 지역 특성상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은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소송구조하기로 결정함.

○ 향후 농업인에 대한 유사사례의 발생 및 예방차원에서라도 상대방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자 각종 서류와 증거, 증인신청, 현장감정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상대방의 불법적인 농로 출입 방해를 배제해 줄 것과 의뢰자의 출입통행권 확인 및 그동안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자료의 청구에 전력을 다함.

○ 그러자 상대방 역시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으나 청주지부의 입체적인 노력 결과 의뢰자의 주장이 인정을 받게 되어 법원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의뢰자에게 위 농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향후 의뢰자의 농로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며 그동안의 손해배상으로 돈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어 의뢰자의 승소로 귀결되었음.

○ 이 사안은 앞서의 3사례와 유사하나 앞서의 사례는 피신청인으로서 소극적으로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는 것이었다면, 이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권리행사의 정도를 넘어선 불법행위에 대해 정당하게 출입로로 사용하도록 인정받는 외에 오히려 피해자로서의 손해배상까지 받게 된 점과 소송물가액이 적어 일반 법률사무소에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금액의 다소를 떠나 농업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례 중 기념비적인 구조사례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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