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화장품 유통업을 주로 하고 있으므로 유난히 여성 근로자가 많습니다. 솔직히 일반 회사의 경우는 잘 모르지만, 저희 회사에서는 여직원들이 책임감도 강하고 능력도 왕성하게 발휘하는 등 회사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승진이나 다른 복리후생도 되도록이면 여성들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혼여성의 경우 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휴가기간 동안에도 보통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근에 직원 중 한사람이 집안사정을 이유로 90일을 다 휴직할 수 없다며 산후 건강을 회복하는 대로 복직하겠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써는 당장 복직하는 것이 반갑기도 하지만 이것이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여러 가지가 궁금하네요!

A. 안녕하세요. 여성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하며 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귀사가 참으로 밝고 건강하게 느껴집니다. 아마 일반적인 관념에서 벗어나 진정 인재를 아끼고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다 의욕적인 인사관리로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노동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각종 모성보호규정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이 대표적입니다. 물론 이외에도 각종 근로시간의 제한 등 다양한 규정이 있습니다.
특히 산전후휴가의 경우에는 2001년도 전폭적인 모성보호규정의 정비 시에 종전의 60일에서 90일로 확대 시행됨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여성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총 90일의 산전후 휴가기간 중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60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나머지 30일의 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 휴가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 산후의 휴가기간 중 산후의 45일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산전 후 휴가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문의가 들어오는 것들 중 하나가 위의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라 90일 이하의 기간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산전후 휴가의 취지가 여성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이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의 희망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90일 이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보다 단축된 산전후휴가를 보장할지라도 위반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오히려 회사에서 거절하지 않는 한 법이 보장한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합니다.
어차피 산전후 휴가기간 90일중 60일은 종전의 근무기간과 동일하게 임금이 지급되며 또한 나머지 30일의 경우에도 135만원을 한도로 본인의 통상임금에 따른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임금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는 휴가의 종료후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간단한 절차를 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육아휴직과는 달리 손상된 여성의 체력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산전후휴가의 경우, 남성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덧붙여 말씀드리면, 조산 및 사산의 경우에 있어서도 8개월이 넘어 발생한 경우라면 정상적인 9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